“한미FTA는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
“한미FTA는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
  • 정은미
  • 승인 2006.07.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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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한국YMC전국연맹 등 16개 환경·시민단체인 한미FTA환경대책위는 "한미FTA는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 한다"며 "한미FTA 추진에 앞서 한미 FTA가 국민생명안전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먼저 평가 할 것"을 주장하며 11일 한미FTA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미FTA환경대책위는 “정부가 한미FTA추진협상에 앞서 수락한 미국 측 4대 선결조건 중 수입 차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규제 기준강화의 2년 유예조치나 광우병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바로 직결된 문제였다”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결정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사무총장<사진>은 “한미FTA협상이 체결될 경우 세계적 농산품 및 축산품 생산국가인 미국은 농, 축산물이 대량 한국으로 유입될 것”이라며 “식품가격의 경제성에 앞서 식품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렴한 가격의 식품제공은 다양한 상품의 선택권의 제공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방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미국산 수입쇠고기는 2004년 광우병 사태이후 수입이 중단됐으나 다시 수입을 재개할 만한 안정적 조치가 추가로 보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난 4월3일 발표된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쇠고기와 관련해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즉각 개방하도록 촉구하고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를 협상의 주요의제로 삼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 최대의 GMO(유전자 조작식품)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은 전 세계 GMO 재배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GMO 농산물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자세로 GMO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나 GMO표시제에 대해 불공정 무역이라고 철폐를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GMO 표시제에 대해 미국은 수입의 장애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을 위한 우리국민들의 노력은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만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환경대책위는 정부는 근거없는 장밋빛 경제전망에 앞서 한미FTA가 국민의 생명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확한 사전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미·스위스FTA가 국민들의 반대로 결렬 된 사례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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