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식물검역 상설위원회’ 설치 합의
정부 ‘동식물검역 상설위원회’ 설치 합의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6.07.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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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완화
한·미FTA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사흘째인 12일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동식물검역 문제(SPS)를 다룰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그동안 비관세 장벽인 농축수산물의 검역 완화를 꾸준히 요구하며 관련 상설기구를 요구해 왔지만, 한국은 담당자만을 지정하는 ‘비상설 접촉창구’만으로 충분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국쪽 동식물검역 협상 관계자는 “상설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한 상태이고 지금은 위원장의 직급을 높이려는 미국과 의견차이를 보이는 정도”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유전자조작식품 표시 폐지 △농약 잔류검사 완화 △미국 식품의약청 인증 때 한국 인증절차 면제 △뼈 없는 쇠고기는 물론 광우병 위험도가 높은 뼈 붙은 쇠고기와 기타 잡고기 등의 수입 개방 등을 상설 기구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닷새간의 협상 일정 중 절반을 끝낸 이날까지 양국은 동식물검역과 노동분과를 비롯해 금융서비스·경쟁·총칙 등 17개분과 중 5개 분과의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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