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GS25, 세븐일레븐 등 유명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들에게 재계약을 강요하고 폐점을 요청할 시 가맹본부가 계약을 내세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횡포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수 국회 정무위(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또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 사업 분쟁으로 인한 창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가맹사 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2003년 243건에서 지난해에는 28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분쟁 해결 건수는 138건에서 79건으로 줄어든 반면 법원 소송 등으로 비화되는 건수는 118건으로 대폭 증가하며 분쟁 사건이 심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업종별로는 창업 희망자의 고려 대상 1순위인 외식업,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업계의 분쟁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외식업은 2003년 42건에서 2005년 102건, 패스트푸드업은 14건에서 28건으로 두 개로 늘었다. 편의점업은 12건에서 67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분쟁 조정도 성립이 18건인 데 비해 불성립은 45건을 기록해 분쟁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분쟁 접수 현황을 보면 대기업이거나 전국적인 사업망을 가진 유명 업체가 분쟁 접수 현황 상위를 기록해 가맹 희망자가 잘 알려진 브랜드의 창업 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죽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BJIF'는 전체 2211개 가맹본부 중 분쟁 건수 53건(7.1%)으로 1위를 차지했다.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 지역을 인정해 준다고 했으나 계약서에는 영업 지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돼있고 △가맹점 남발로 영업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로 곤란을 겪었고 △가맹본부의 상호를 변경한 뒤 브랜드 사용료 100만 원을 강제하거나 불리한 계약 조항을 설정하고 재계약을 강요 △계약 기간이 남은 가맹점주들에게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것임을 강조해 재계약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자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GS25, 세븐일레븐 등 대기업이 주를 이루는 편의점 사업 및 여타 가맹 업종도 상황은 심각한 실정이다.

사례를 살펴 보면 동일 브랜드 내 영업 지역에 대한 분쟁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상권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거나 상권 조사가 부실하고 △약속한 관리, 교육 및 지원의 부실 및 중단 △지속적인 광고 및 홍보 중단 △ 가맹본부 임의로 상품을 출고하고 재고는 점주에게 전가 △가맹점주와 상의 없는 임의적인 브랜드 전환 △ 폐점을 요청할 시에는 가맹본부가 계약서를 내세워 3000~4000만 원에서 많게는 8000만 원까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수 의원은 "가맹사업법으로 계약 시 영업 지역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면서 "적자 운영 및 위약금 과다에 대해서도 사업자간의 계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공정위는 손을 놓고 개선 의지를 보이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테리어 및 물품 공급 과정에서 이른바 '백마진'이라 불리는 편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백마진이란 가맹본부가 대량 공급을 통해 공장도가 이하로 물품을 공급받아 공장도가 혹은 그 이상으로 가맹점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맹점에 투자한 것에 비교해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46.2%로 만족한다는 업체(22.9%)보다 2배 정도 많았다.

또한 가맹본부당 연간 폐점 수는 1.9개에서 0.9개로 줄었으나 가맹본부의 가맹점 폐점 수는 2002년 5개에서 2005년에는 7.5개로 2.5배 증가해 가맹점의 폐점률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았다.

김양수 의원은 "가맹 사업은 30~40대 퇴직자가 퇴직금 등의 자본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가맹 사업의 특성과 가맹 사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할 때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며 "공정위는 대기업 잡는 데만 신경쓰지 말고 가맹 사업과 같은 민생 사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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