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에 따르면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고조됨에 따라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식품안전 관련 사건·사고들로 인해 식품정책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돼 왔지만 아직도 일원화를 위한 식품안전체계 구축은 지지부진하기만 한데 그 이유가 부처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식품에 대한 행정과 법령이 무려 7개 부처로 분산돼 있고, 이로 인한 식품행정 업무의 부처 간 통일성, 책임성, 신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처럼 식품안전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다. 다원화된 체계로는 새로운 위험이나 소비자의 안전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부처이기주의를 떠나 국민적 합의에 의한 먹거리 선진화 방안, 먹거리 안전 일원화 방안이 시급히 도출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및 지방이양차원에서 식품의 인·허가, 지도·단속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왔다.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 제고 보다는 기업의 자율성 증진 차원에서 식품업체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대폭 이양해 온 것인지도 모른다.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잇따라 터지는 식품 관련 사고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제도변경 때문은 아닌가?
분권화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 분야는 국민들이 인정하는 일정 수준에 도달 할 때까지는 각별한 정부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식품원료의 오염이 심각하며, 특히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나쁜 식품에 대한 철저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우수한 식품이 우대받는 시장환경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식품당국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만이 시장에서 소비자에 의해 선택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소비자단체들의 감시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
안 의원은 이 자료집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안전한 음식을 먹을 권리’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에게 최상의 안전한 음식을 공급할 수 있게 지도 감독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는 길이 될 것인지, 조직과 제도, 기능별로 구분해 담아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분야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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