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해결 위한 알기 쉬운 민법’ 출간
‘소비자 분쟁 해결 위한 알기 쉬운 민법’ 출간
  • 정은미
  • 승인 2007.01.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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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프로슈머 가이드북

소비자 주권이 강조되는 시대에 사업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가이드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세계화, 디지털화, 노령화 등 소비 생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알기 쉬운 민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은 2006년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이제 소비자는 단순한 '수혜의 대상,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자주적 역량을 가진 주체적·객체적 권리자'로 재인식돼 소비자의 자주적 해결 능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스스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반 소비자를 위해 소비자 분쟁 해결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의 주요 내용을 테마별로 알기 쉽게 풀어썼다.

계약 권유 단계, 계약 성립 단계, 계약 존속 단계, 계약 종료 단계로 나눠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오승건 소보원 소비자교육국 미디어사업팀 차장은 "이 책이 정부 부처, 소비자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 기업의 소비자상담실 등에서 소비자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입문의 : 한국소비자보호원 미디어사업팀(3460-3300), 가격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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