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책과 GMO 표시방안(박정구 식약청 차장) = 식품관련정책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성과 과학성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결정, 시행돼야 하며 문제발생에 따른 사후관리는 예방적인 안전관리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 국제기준과 우리나라의 특성을 조화시켜 국제수준에 걸맞는 선진행정이 병행돼야 한다.
식품의 안전관리는 과학적 기술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식품의 수출입에 관계되는 위생규제 조치인 SPS협정(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과학적인 위험성 평가와 국제기준인 Codex규격기능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욕구 증대에 따라 식품에 대한 정직한 표시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식품선택을 가능케 하는 한편 식품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생명공학기술을 응용해 만든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관련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시행을 위한 제정안을 지난 4월 입안 예고했다.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시행을 위해선 의무표시대상품목의 선정,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공인검사법 개발이 시급하다.
정보제공이나 소비자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시제가 사후 검증방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실시된다면 결국 소비자의 신뢰성을 잃을 것이다.
또 식품산업이 규제대상산업이라는 기존의 관리방식에서 경쟁력있는 산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체제로 발전해야 한다.
식품제조 전 과정에 걸쳐 과학적 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되 업계에 최대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영세식품업체가 계열 전문화되어 대기업과 상호 보완적인 생산체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관련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해 식품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된 식품위생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입각한 정책추진 △소비자의 여망을 중시하는 자세 △국제적인 연대와 정보의 교환 생산·유통·판매업계등의 협조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식품안전관리는 최신 기술정보에 근거한 효율적인 수거·검사와 위해물질관리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영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식품안전 예보제를 확대^실시하고 소비자의 식품선택을 표시기준에 의한 관리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최신정보를 근거로 식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예로 HACCP제도 확대 실시와 콩나물 간장 고추장 두부 참기름등의 기초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 검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소비자 식품위생의식의 함양이 시행돼야 한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식품위생행정을 펼칠 때 비로소 식품위생관리의 목표가 달성되므로 이를 뒷받침하고 주체가 되는 기업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글로벌시대의 한국경제의 과제(이종훈 중앙대 총장) = 21세기는 환경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구조와 조직, 무형자산이 강한 기업과 국가만이 살아 남는다.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한국경제의 건설을 위해서는 이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이 강해져야 한다.
수십년간 우리의 산업구조는 경공업이든 중화학공업이든 설비주도형 산업인 동시에 수입의존형 및 에너지 소비형 산업인 하드산업이었기에 무역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산업구조의 소프트화를 이룩하는 신 산업정책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특히 종래의 유형자산 중심경제를 이제는 디지털혁명을 통한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무형자산인 지식과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제의 틀 자체를 바꾸어야 할 시점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제위기설을 잠재우고 IMF체제 3년차의 징크스를 깨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도 성장 달성에만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는 개혁의지로 밀고 나가야한다.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속 없는 경제회복이나 무역수지에 매달리지 말고 국내외 경제균형을 잡기 위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만이 경제정책의 왕도이다.
◇WTO뉴라운드의 전망과 기업의 대응방안(채욱 대외경제정책硏 박사) = WTO뉴라운드 논의가 진행되면 농산물분야에 대한 압박과 국내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창출 제품과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목표로 국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WTO 뉴라운드 논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돼 결국 무역자유화를 보다 촉진시키고 새로운 통상이슈들을 다자체제로 편입시킬 필요성에 따른 일부 국가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뉴라운드의 또다른 의의는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다자체제를 더욱 공고히하겠다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 있다.
뉴라운드 협상에서 주요 쟁점은 농산물분야와 서비스분야 공산품관세인하 반덤핑등에 관한 것이며 모든 국가의 가장 큰 관심분야는 농산물분야이다.
미국의 경우 관세의 대폭인하, 수출보조금의 전면적 폐지와 각종 국내 보조금이 대폭적 감축등 공산품 수준과 같은 농산물 분야의 무역자유화외에도 긴급한 상황에서 특정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일본 등에서는 신축적이고 점진적 자유화 방식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비교역적 특성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관세의 인하폭, 수출보조금의 폐지속도, 국내 보조금의 감축정도, 관세할당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긴급세이프가드의 존폐여부, 유전자 변형식품의 수입제한 여부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뉴라운드의 협상에서 우리는 농산물분야에 대해 집중력을 다해야 한다.
농산물 분야중 쌀시장 개방문제는 국내적으로 정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며 뉴라운드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인 `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따른 쌀의 관세화, 기타 농산물의 관세 및 관세 상당치의 감축,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등 강도 높은 시장개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방침은 농산물협정에서 기존 농업협정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국제논의 동향과 추세에 따라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시도, 일본 EU 노르웨이등의 국가와 연대하여 농산물이 갖는 다양한 기능과 비교역적 기능에 대해 고려하도록 협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제품과 서비스 고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경영도 획기적으로 개선,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해야 하며 해외직접투자도 병행해야 한다.
또 글로벌시대에 맞게 기업도 전자상거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모든 기업은 경영기획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를 기업의 존립의 문제로 인식하고 철저한 환경관리를 실현해 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