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자체감사와 감사원감사 결과, 총 5개 지방청에서 모두 55건의 지적을 받음에 따라 철저한 감사체제와 보고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기우 의원<사진>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6년부터 2007년 상반기동안 5개 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식약청 감사 결과 담당자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 및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 29건, 시스템의 미비와 행정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인한 발생사안은 23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식약청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모든 항목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과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며 “말이 좋아서 시스템 미비와 임의적 판단 업무숙지 미흡이지 국민들이 실상을 알면 기절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식품과 의약품 관련해서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먹을거리만큼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 농장에서 가정의 식탁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강력하게 관리하고 체계를 만드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과 식품안전처의 신설 또한 위와 같은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서 국민의 동의와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기우 의원은 식약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지킴으로써, 24시간 감시체제와 보고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금이라도 늦장 대처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로 이것이 한 해 동안만의 유형이 아니라 매년마다 반복된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담당직원의 안이함으로부터 비롯된다고만 할 수 없다”며 “매뉴얼에 기반한 시스템과 절차의 문제로,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했을 경우 명확한 경고와 징계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청에선 식중독예방교육,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국민교육홍보, 업체 자체관리강화 교육 등 제3자적 교육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식약청 내부에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들에게 대한 문제의식 공유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식약청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과 시행조치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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