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DDA 등 농업시장 개방에 맞서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친환경농업시장이 수입산에 밀려 설자리를 잃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기갑 의원(민노당)은 2일 농해위 회의실에서 열린 농림부 및 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의 90%가 수입산인데 그 수입량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농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최근 3년간 유기가공식품 생산 및 수입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국내생산은 2005년 235톤, 2006년 1103톤, 2007 6월까지 2317톤이었으며 수입은 2005년 7095톤, 2006년 1만1228톤, 2007년 9월까지 1만1096톤으로 집계돼 국내생산량보다 최대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호주 순이었고 품목별로는 과일, 채소류가 전체 수입량 가운데 37%(4000톤) 수준이었고, 설탕, 밀가루, 두류가공품, 곡류가공품, 영유아식 등도 1000톤이 넘는 수입량을 기록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농림부는 녹차나 김치 등 일부품목만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적용해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품목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친환경농산물 장려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완제품 및 수입 원재료의 국내가공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식약청에서 ‘표시’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농업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육성을 말로만 외칠 뿐 수입유기식품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도록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국내 유기농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할 대책을 내놓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입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관리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