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 현실화를 위한 최종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낙농육우협회가 정부 중재안의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납유 거부’ 사태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낙농진흥회 소위원회 운영기한인 18일을 이틀 앞두고 개최된 13차 회의에서 농식품부가 18.5%(108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생산자 측 대표들은 농식품부의 제안 자체를 거절했고, 유업체측 대표들은 차기 회의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표명해 원유가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18.5%는 수용할 수 없으며, 유업체 입장변화가 없는 만큼 이미 결의한대로 납유거부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며, “차기 협상이 열리는 18일 당일 곧바로 긴급이사회를 갖고 세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또 17일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원유가 현실화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납유 거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낙농산업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우려되는 만큼 이의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넘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되면 유업체나 생산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하고, 18일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유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며 유업체의 협상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수요자 측인 유가공협회는 17일 오전 회원사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으나, 낙농가들이 24.5%를 고집할 경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18일 오후 4시로 예정된 14차 회의를 앞두고 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의 인상률 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14차례, 두 달이 넘는 협상기간동안 침묵해오다 농가들의 납유 거부(우유반납)투쟁이 임박하자 지난 16일 18.5%의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마치 농가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은 기준시점과 원유기본가격 산출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낙농육우협회 측의 지적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2004년도 추정 생산비를 527.05원/ℓ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낙농진흥회가 비공식으로 산출한 수치에 불과해 당시에도 인정이 안됐으며, 2004년도 공식적인 생산비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시한 495.37/ℓ원이라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생산비 추정결과 20.6%의 인상률이 발생했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원유기본가격에는 생산비 인상 금액(108원/ℓ)을 반영시킴으로써 18.5%의 인상률로 변경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농식품부 계산방법에 따르더라도 2004년도 추정생산비(527.05원)가 아닌, 공식적인 생산비(495.37원)와 비교하면 28.3%가 정확한 수치라는 것이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원유기본가격에 인상률이 아닌 인상액을 반영시킨다면, 유업체의 우유제품가격도 농가들의 인상분(108원/ℓ)만 반영시켜야 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로, 원유가격을 150원/ℓ 올릴 경우 제품가격은 950원～1,150원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유업체가 이런 논리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유가공협회는 2004년 추정 생산비 495.37/ℓ원은 연평균 수치로서, 이를 적용할 경우 올해 생산비 역시 1~7월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아야하는데도 낙농가단체는 7월 당월분만 적용하는 모순을 범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18일 오후 5시가 다되어서야 시작한 14차 소위원회는 21시 30분 현재 생산자 측에서 당초 고집하던 25.7%에서 25.0%로 수정한 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의 18.5% 중재안은 여전히 거절하고 있고, 유업체 또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가격의 마지막 협상인 만큼 전국 각 지역에서 올라온 60여명의 낙농가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이날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것인지, 납유 거부 사태로 몰고 갈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