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멜라민 사태 늑장·부실대응과 관련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질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수입식품안전관리 강화와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식품 전반의 안전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정부 초기 대응의 늦었을 뿐 아니라 이후 대처 과정도 부실했다며 날을 세웠다.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만 해도 여러차례의 위해 정보가 있었는데 지난달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뒤늦게 식품을 수거해서 조치한 것은 보건당국이 정보의 가치나 중요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국감에서 이와 관련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멜라민이 위험하지 않다고 한 식약청과 관련 미식약청의 PPM 수치의 차이를 비교하며 잘못된 정보 전달을 지적했다. 아울러 식약청과 식품공업협회의 중국 멜라민 사태로 인한 영아 살해 은폐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촉구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 역시 이러한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계한 모든 자료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책임 추궁을 변명으로 일관해선 안된다고 말한 뒤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최근 붉어진 윤여표 식약청장에 대한 사퇴 여부를 은연 중 되물었다.

이에 전재희 장관은 “식약청장이 초기 대응 늦은 것은 사실이나, 이번 한 번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답해 사퇴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멜라민 사전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전 장관은 “멜라민은 원래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검사 안했다”며 “하지만 이번에 멜라민 발견됐기 때문에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해 잠시 동안 소란을 야기했다.

송영길(민주당) 의원도 "주종 대사관은 올해 현지에서 멜라민 사태가 발생후 정부에 4차례나 보고한 것을 포함 지난해 5월 이후 7차례나 멜라민 관련 경고를 했음에도 식약청의 늑장대응으로 일관 했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늑장 대처' 지적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보도 후 바로 수거 검사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중국에서 확인보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7일 식약청에서 검사에 들어간 것은 늑장 대처"라며 "조기 회수 검사와 판매.유통 금지도 늦었다"고 시인했다.

'늑장 대처'의 원인으로 위해 정보가 축소·은폐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29일에야 복지부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첫 협조공문 발송했고, 보육시설 대상 멜라민 지도안내 공문도 30일에 나갔다"며 "2주 동안 학교매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멜라민 공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고 따졌다.

이와 관련 전 장관은 "판매 중지된 식품도 홈페이지에 게재했기 때문에 학교매점 내 조치는 학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복지부가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백원우(민주당) 의원은 "재정 지원을 받아 식품안전정보 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협회의 안전성 정보보고에 "영아 사망 사실이 누락돼 있었다" 며 "식약청의 식품안전정보 수집 용역을 맡은 기관은 식품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식품공업협회"라고 질타했다

백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전 장관은 "고의로 은폐 축소했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감사 전까지 자체 감사를 통해 의원에게 보고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의원들은 또 철저하지 못한 멜라민 검사와 저조한 부적합 식품 회수율도 집중 추궁하며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전혜숙(민주당) 의원은 "유통경로가 추적되지 않고 있다" 며 2년간의 거래기록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멜라민 함유가 우려되는 총 428개 품목 중 수거하지 못해 검사조차 못한 품목이 37건, 663t이나 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유명업체의 경우에도 수입업자로부터 중국산 휘핑크림을 공급 받았으나 매입기록과 매출기록에서 15t이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은 "멜라민 검사 초기에는 검사 대상 제품들의 유통.판매가 계속됐다"며 "수거 대상 제품에 대해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유통과 판매금지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은 "올들어 6월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865t이 유통됐으나 회수율은 9.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많은 의원들은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식품 전반의 안전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박근혜(한나라당) 의원은 "미국과 중국 간에는 작년 말 위해우려식품을 정부에 등록하고 사전 검사를 거치도록 약정을 맺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우리가 제시하는 기준을 중국 정부가 검사해서 수출하도록 하면 외교마찰도 줄이면서 제2, 3 멜라민 사태를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오는 12월에 중국 위생부장과 만날 예정인데 이 때 우리도 미국의 예를 준용해서 할수있는 부분을 하겠다"고 대답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멜라민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 함유된 경우는 사전검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또 "중국산 식품류 수입이 매년 14-15% 늘고 있고 지난해 식품류 수입건수의 32%, 수입물량의 20%가 중국산"이라며 중국산 식품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이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들어 8월까지 총 수입식품 부적합 물량 1만7천677t 가운데 중국산이 8천31t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전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멜라민 등 예상치 못한 유해물질의 기준을 식약청이 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에 대해 조속히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식약청장을 파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전 장관은 "초기 대응이 늦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 식약청 직원이 밤잠을 자지 않고 일했다"며 "한번의 실수를 계기로 삼아 더 잘하게 하는게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