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회 식품산업 진흥도 짚어봐야
[기자수첩]국회 식품산업 진흥도 짚어봐야
  • 황세준
  • 승인 2008.10.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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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황세준 기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면서 식품산업 육성·진흥이 매우 중요한 소관 업무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발표된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식품 관련 예산을 올해 보다 28.1% 증액했다. 농업·농촌 관련 예산이나 수산업·어촌 관련 예산에 비하면 아직 절대치에서 비교가 안 되지만 증감률에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그런데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 의지를 뒷받침 해 줘야 하는 국회는 정작 관심이 없어 보인다. 6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주요 관심은 ‘식품 안전’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식품 안전 업무의 일원화 등 안전 관련 이슈는 국민과의 소통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안전을 바탕으로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장태평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한 바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6일 국감에서 식품산업 육성 및 진흥업무에 대해서도 한 번쯤 추진 상황에 대한 검토는 필요했다고 보여진다. 특히나 식약청과의 업무 조율이 필요한 전통식품 육성 등에 대해서는 현안 문제점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식품산업 육성과 관련한 질의는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목표치가 허황됐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뿐이었다. 목표치가 당초 60억 달러에서 장 장관 취임 후 100억 달러로 높아졌다는 것. 이 또한 질타보다는 목표치 제시로 영세한 우리 농식품 산업에 ‘하면 된다’는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먼저 평가했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아울러 정부의 식품산업 예산은 기존의 회계 체계에서 할당돼 있다. 식품 조직 신설에 걸맞게 전용 회계 항목도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몇 차례 회계 항목이 통합되기도 하고 신설되기도 한 사례가 있지 않은가. 이같은 작업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을 국회가 좀 더 나타내야 한다. 24일 종합감사에 기대를 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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