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팩이 0.4원에서 3원으로 7.5배 오르는 등 내년부터 폐기물 예치금이 대폭 인상된다.

환경부는 최근 공병 등 각종 제품·용기의 회수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예치금을 최고 7.5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재활용 여건이 높다고 평가되는 제품 또는 용기의 예치금을 대폭 인상하고 일부 제품을 예치금 대상 품목으로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료 용기로 쓰이는 종이팩의 경우 250㎖ 이상 중대형 제품은 개당 0.4원에서 3원으로 7.5배 오르고 205㎖ 이하는 0.3원에서 1원으로 3.3배 인상된다.

금속캔 제품도 뚜껑 부착 형태에 따라 현행 개당 2~5원에서 3~8원으로, 부탄 가스 용기는 5원에서 7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지금까지 반환이 되지 않는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이었던 화장품 및 살충제 용기와 형광등은 이번에 폐기물 예치금 부과 품목으로 편입돼 각각 개당 8원, 88원의 예치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공병 회수 체계가 일원화 된데다 폐기물 예치금이 너무 낮아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예치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2002년부터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예치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폐기물 예치금 제도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들에게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을 미리 부과한 후 회수 등의 실적에 따라 납부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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