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6개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성급한 급식정책을 수립하려고 추진중이라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얼마전 교육부가 위탁급식 업자나 일부 식품영양학 교수들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지나치게 의식해 졸속한 급식종합개선 대책안을 마련, 추진함으로써 학부모와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을 샀는데 이번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지나치게 서둘러 급식정책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교육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학교급식 정책을 단시일에 마련해 발표하려는 국무총리실의 성급한 움직임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즉 700만에 가까운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학교급식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뒤늦게 급식에 대해 관심을 가진 국무총리실이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관리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일부 대형 위탁급식 업체들의 요구와 식품 위생전문가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위탁급식업체 인증제 도입 등의 안처럼 위탁급식을 제도화하고 조장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위탁급식업자 편에 서 있는 일부 식품영양학자와 100% 외국자본으로 설립된 A사를 비롯한 대기업형 위탁급식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예를 들며 학교급식 운영 및 질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점검하는 ‘참여와 자치’에 의한 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국 학교급식 정책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중심에 서서 학부모와 학생, 교육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 정책의 기조를 세우되 국무총리실은 이렇게 마련된 정책 기조를 다른 부처와의 조율 속에서 가다듬고 범정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윤태 기자〉yuntaemun@thinkfoo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