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치기 정책입안 지양하고 각계 의견 두루 수렴해야
식품 진열 사진(자료사진)
최근 식약청이 식품 포장재에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데 대해 일부 식품업계가 산업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제과 등 일부 식품업계는 원료수급 문제 등의 이유로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포장하는 포장재는 발주에서 공장입고까지 약 3개월정도 걸려 사실상 모든 원재료 표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수급사정에 따라 우유가 들어가는 가공식품에서 우유 대신 생우유를, 생우유 대신 전지분유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원재료명 표시를 다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즉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특성상 원료의 수급체계가 불안한 상황에서 모든 원재료명을 표기할 경우 포장재의 재고가 쌓이게되고 또 성분분석, 원재료 관리 등 인건비 등이 크게 늘어나 어려움에 처한 업계의 경쟁력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를 표기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빙과류의 제조공정상 하루에도 서너차례 온수, 인산 소독 등 물을 이용한 살균 제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건과나 비스킷, 제과 등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기 위해 쓰이는 설비, 날인기를 사용하면 물을 이용한 살균작업을 할 수 없어 오히려 세균을 증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즉 빙과류는 전 공정이 철저한 무균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아이스크림 등에서 기준이상의 세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제조일자를 표시하기 위한 별도의 날인기의 개발도 필요 없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관계자는 꼬집었다. 냉동에서 무균 상태로 잘만 보관하면 수십년이 지난후에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표시하라는 것은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의 경우 냉동창고 등을 이용한 운반과정에서 실수로 30분간 상온유통만 돼도 제품을 모두 버려야 하는 상황인데 유통기한 표시가 무슨 소용이냐고 업계의 관계자는 따져물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소비자 단체는 무한대의 권리를 요구하지만 산업계 측면에서 보면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게되면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모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내놓아야지 일방적인 방침 발표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식약청 등 관계당국에서는 해외사례를 들어 이를 우리나라에도 적용시킨다는 방침이지만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수년전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계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느선까지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벼락치기 식으로 발표하고 불합리한 법을 따라오도록 하는 관계당국의 정책입안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문윤태 기자>yuntaemun@thinkfoo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