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싼 맛에 소주를 마신다´는 말도 못하게 될 전망이다.
재경부가 연초부터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율이 인상되면 당연히 가격도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세율 인하로 향후 가격이 1015원에서 854원으로 내릴 500㎖ 가정용 맥주와 주세율 인상으로 740원에서 879원으로 오를 360㎖ 소주의 출고가가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재경부의 주세율 인상 검토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맥주 세율을 내리면서 세수 감소를 메울 수 있도록 ´알코올 농도가 높은 고도주는 고세율, 알코올 농도가 낮은 저도주는 저세율´ 원칙을 반영한 주세법 개편안을 올해 제출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
맥주 세율은 현행 100%에서 내년 90%, 2006년 80%, 2007년 72%로 앞으로 3년 간 28%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이 맥주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2007년부터 연간 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경부는 소주와 위스키 세율 조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이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는 사실 위스키와 달리 소주의 경우 세금을 올리면 서민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망설이고 있다. 그렇지만 같은 증류주인 위스키의 세금만 올리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돼 통상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높기 때문에 소주와 위스키 세율이 결국 함께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스키 세율은 지난 99년 유럽연합 국가들이 WTO에 제소해 130%에서 소주와 같은 72%로 인하된 바 있다.
또한 소주와 위스키 세율은 맥주 세율의 단계적 인하와는 반대로 현행 72%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주업계 관계자는 "소주업체들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주류공업협회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72%인 소주의 주세율을 100%로 인상하게 된다면 740원인 출고가 가 879원으로 18.8% 오르고 소비자가격도 950~1000원에서 1200~1300원으로 200~300원 인상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위스키업계는 "최근 불경기 여파로 위스키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 20%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재경부의 이 같은 입장은 업계에 부담감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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