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로 국내 반입 수산물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내려 향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 회의와 6일 외교부, 안행부, 해수부, 농림부, 식약처, 원안위가 참여한 당·정 협의를 거쳐 앞으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 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데다 앞으로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 불확실하고,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 정부에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상황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100Bq/kg으로 강화해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들조차 엇갈려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민주당 이언주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김익중 동국의대 교수는 “우리 정부는 체르노빌 원전 사태의 7배에 달하는 일본 원전 사태에 대해 피폭량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수산물 대부분이 거의 그대로 수입되고 있다”면서 “방사능이 우리 몸으로 유입되기 가장 쉬운 경로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법인 만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완전 금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방사능 피폭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실제 체르노빌 원전사태 이후 인근 벨라루스에서는 갑상선 암 발생률이 급증했고, 남성보다 여성이, 어른보다 어린이의 위험도는 더욱 높았다는 점을 들어 아이들을 위해 급식만큼은 일본산 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세슘 기준치 370Bq/kg은 관리를 위한 수치일 뿐 안전을 확보하려면 ‘0’이어야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원산지표시를 강화하고, 기준치를 10분의 1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영우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센터 기획부장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노출된 방사성 물질 중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같은 무거운 입자성 물질은 대부분 그 주변에 흩어졌고, 다만 휘발성 원소인 요오드와 세슘이 문제인데, 이들 물질의 반감기가 각각 8일, 110일로 한 달 또는 1년 정도 지나면 그 양이 미미해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진 부장은 또 암 발생률 역시 과거 일본 원폭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피폭량 1000mSv에서 암 발생이 2배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현재 국내 위험도 수준은 지극히 미미해 국가 관리에 맡겨도 될 정도라며, 계속적인 논란은 오히려 국민들의 피해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과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이재기 교수는 4일 식품기자포럼에서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강의를 통해 "방사능을 포함한 모든 물질은 체내에 들어가면 신진대사나 배설을 통해 감소한다"고 전제한 뒤 "출생시부터 매년 10mSv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암 발생률은 일반적인 발생 확률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최근 사회전반에 일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려도 된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 국민 평균 생선 섭취량은 연간 13kg로, 오염된 생선을 기준치(370Bq/kg) 정도로 섭취했을 때 방사능 노출 총량은 연간 0.052mSv에 불과하다. 또한 일본 기준인 100Bq 가량 오염된 생선을 하루에 1kg 섭취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도 노출량은 3Bq에 불과해, 일반인이 식품(40Bq)과 공기(200Bq)로 부터 노출된 1일 방사능 섭취량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염물질과장 역시 “정부의 안전기준은 오염 환경과 상황에 맞춰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르며, 그런 의미에서 370Bq/kg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아울러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요소를 알고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