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더욱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우리 식탁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단계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깻잎, 상추 등 다소비 채소류에 대한 방사능 오염조사를 작년보다 20% 이상 늘리겠습니다. 생산 유통 판매자에 대한 관리는 농산물 단순가공업체에 대한 위생관리에 중점을 두어 철저히 하겠습니다. 축산물은 위반율이 높은 잔류물질과 미생물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특별관리대상 품목과 부적합 이력 양식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유통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건수도 작년보다 30%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식품의 제조단계에서의 위해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와 국민이 즐겨 찾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단계에서는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2,000개소에 확대하고,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외 수출국에 대한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와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식생활에서 급식과 외식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의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한 식중독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100인 이상 산업체에는 의무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어 급식안전과 위생을 관리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어린이집과 저소득층의 급식안전을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188개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나트륨?당류 줄이기 운동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확산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섭취하는 것이 우려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 등에서 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약국 등 제도권 내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중점을 두고 안전과 품질관리를 시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제도권 밖, 즉 인터넷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과 무허가․위조의약품에 대해 약사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안전기준은 강화하되, 이와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일반 슈퍼마켓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법에 정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손쉽게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부 3.0’의 취지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 생산자, 업계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된 식품안전 정보와 식품위해 예보 서비스를 통합하여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식품안전정보포털이 연내에 구축됩니다.
이밖에도 식품과 의약품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하여 업계가 이를 활용하여 창조경제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과 우수한 의약품,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식약처는 갑오년 새해에도 먹을거리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널리 사람 사이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올 한해 식약처가 명실상부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식약처 직원 모두는 주인의식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통한 국민 행복에 앞장설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