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가 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20여 일에 걸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선 작년 말부터 농업계 큰 이슈로 부상한 ‘쌀 관세화’ ‘FTA’ 등을 놓고 여야의원들의 날선 질문들이 오고 갔다. 반면 식품산업은 조직개편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매년 간단하게라도 언급되던 식품산업이 올해는 언급조차 되지 않아 맥이 빠진다. 이름만 있을 뿐 어느 의원도 ‘식품’이라는 단어 조차 입에 담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산업 관할 주무부처 자체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관심이 전혀 없는 건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쌀 시장 개방, FTA 등으로 농업계의 닥친 현황은 알지만 농식품부가 지난 1년간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올해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중장기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대해 어떻게 펼쳐나갈 지에 대한 평가나 진단조차 없었다는 점은 산업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판단마저 든다.

심지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하던 ‘불량식품 근절’ ‘한식세계화’ ‘글로벌 선봉장 식품산업’ 등도 단순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전시행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오히려 기재부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중국산 김치에 흔들리는 국내 김치산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식품산업에 대해 언급한 것이 더욱 식품업계를 비참하게 만든 이번 국정감사였다. 그나마 자료를 통해 식품산업에 대해 언급한 몇몇 관련 이슈를 짚어봤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연간 20만 톤을 넘으며 흔들리는 국내 김치산업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관세청, 김치협회, 식약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김치산업 교역량은 올 8월 기준 수출 6728만 달러, 수입 5703만 달러, 적자 1025만 달러로 2010년 이후 5년째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5년간 누적적자만 총 6256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연간 20만 톤 이상에 달하며 마트나 인터넷몰은 물론 일반식당, 병원, 학교, 기업 등에 주로 쓰이고 있었다. 특히 고속도로휴게소와 일반식당, 대량급식소에는 90% 이상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중국산 김치의 수입 증가로 국내 김치산업은 물론 김치라는 식품 자체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중국산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돼 ‘김치가 맛이 없고 비위생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퍼지고 있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치산업도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산업관점에서 중요하게 보호해야 한다. 특히 배추농가 등 농민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이라고 당부하며, “FTA확대로 농가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 먹을거리 중 대표인 김치가 중국산에 의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농업의 희망은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MSG와 같은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무첨가 마케팅을 벌이는 식품기업들이 사전 심의를 받도록 법적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식품첨가물 무첨가 마케팅 논란에 대한 고찰과 정책방향’을 담은 정책 자료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먹을거리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마케팅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함과 동시에 국가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확한 정보 제공과 균형 잡힌 먹을거리 교육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논란이 된 바 있는 MSG와 관련 ‘무첨가’를 내세운 식품기업 마케팅에 소비자는 MSG를 유해한 물질로 인식하게 되고 기업들이 이러한 소비 정서를 이용해 다시 차별화 마케팅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들 식품기업은 MSG 대신 비교적 덜 알려진 대체 첨가물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무첨가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불신을 갖는다. 소비자가 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무첨가 마케팅을 벌이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 심의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식품 클러스터 외국 기업 수출단지 전락 우려
방사능 미량 검출 36건…수입식품 검사 강화를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방사능 검출’에도 부실한 유통식품 관리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유통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1~8월까지 검사 완료한 유통식품 6282건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은 없었으나 기준치 이하 방사능이 검출된 미량검출건이 총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품 유형별로 보면 농산물이 2204건 검사 중 17건의 미량검출, 수산물 2533건 중 11건, 가공식품 857건 중 7건, 축산물 688건 중 1건순이다. 주목할 부분은 중국에서 들여온 건능이버섯의 방사능 검출량은 48Bq/kg 수준으로,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임시 강화하고 있는 식품 방사능(세슘134+137) 한계기준인 100Bq/kg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같은 이유로 박 의원은 수입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임에도 국산에 비해 수입산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 미흡을 짚었다. 2014년 9월 현재 전체 방사능 검사 6282건 중 식약처가 직접 모니터링 한 유통식품은 3131건으로, 이는 식약처가 2014년 계획한 4500건의 69.6% 수준이다. 이중에서도 수입산은 950건으로 계획했던 1900건의 50%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방사능 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가공식품은 물론 농축수산물의 수입을 늘리기만 하는 정부의 행태가 실망스럽다”며 “이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국민을 방사능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수입식품 검사 제고 및 관리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국내 농식품산업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외국 식품기업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00개 식품기업·연구소 등과 투자 MOU를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출 5000억 원 이상 해외 선도기업이 10개, 500억 원 이상 해외 중견기업이 11개, 해외 기업 연구소 6개, 해외 소기업 21개 등이며, 국내 기업은 CJ제일제당을 포함한 선도·중견기업 12개, 소기업 36개에 불과하다. 연구소도 대학부설 또는 협회부설연구소 4곳이다.

국가별로는 일본 12개, 중국 10개, 싱가포르 8개로 외국기업 중 경쟁국가가 71%를 차지한다. FTA로 인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자칫 외국기업의 수출단지로 전락할 것을 김 의원은 염려했다.

김 의원은 “식품산업이 농림업에 미치는 생산유발계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식품원료의 국내산 사용도 2009년 76.1%에서 2012년 29.7%로 급감했다. 반면 수입산 사용 비중은 2009년 23.9%에서 2012년 70.3%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국내 중소규모의 식품기업을 육성해 농어업과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액의 연예인을 농식품부 홍보대사로 위촉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건네받은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홍보대사 위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연예인 홍보대사에게 총 11차례에 걸쳐 8억2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몇몇 연예인들이 타이틀만 ‘홍보대사‘로 하고 실제로는 CF모델 역할을 하며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익성을 내포한 홍보대사에 고액의 연예인 홍보대사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향후 대학생 홍보대사 위촉, 공모전 확대 등을 통한 효율적인 기관 및 행사 홍보 방안을 마련해 과도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