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 발간…영업자·공무원에 필독서
억울한 식품분야 자영업자와 단속 공무원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식품법률서가 발간됐다. 이 책에는 그동안 난해하고 어렵기만 했던 식품관련 행정처분이나 수사, 구속 시 대응방법 등 식품법령을 알기 쉽도록 풀이해 식품분야 영업자 및 종사자, 공무원들의 필독서이다.
식품변호사로 유명한 스카이법률사무소 김태민 변호사의 저서 ‘영양가 있는 변호사의 식품과 법률’은 저자가 그동안 사건의뢰를 맡으며 경험했던 내용들을 현장감 있게 담은 것으로 △식품의 정의 △기준·규격 △표시기준 △과대광고 △영업자 보호 △지적재산권 △행정소송 △형사처벌 등에 관한 내용을 세세히 설명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식품은 의식주의 하나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안전과 제도에 관한 식품위생법에 대해 제대로 된 해설서나 전문서적 한 권 없이 50년이 흘렀을 만큼 사람들로부터 무관심을 받아왔다. ”면서 “하지만 최근 식품안전은 영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화두이며, 식품안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식품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법을 몰라 억울하게 당하는 영업자와 잘못된 행정행위와 수사를 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기술했다”고 책 발간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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