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은 14일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푸드트럭이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대상으로 꼽혀, 식약처는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약 1년 동안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를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까지 추가하는 등 소관 식품위생법 규칙 4건을 포함해 타법률 규칙까지 무려 총 9건의 시행규칙을 개정해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해왔지만 운영 수준이 정부 공언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관련 부처가 운영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는 실정이라 푸드트럭은 실패한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 중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 또 서울시가 제출한 푸드트럭 영업신고 현황을 토대로, 실제 식약처가 제출한 서울시 푸드트럭 운영이 8대에 못 미치는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3대는 계약기간이 18일~50일 사이 단기간으로 현재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현재 영업하는 5대 중 2대도 단기 계약이라 올해 11월이면 운영이 끝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트트럭 3대는 푸드트럭 운영자와 기업이 계약을 맺고 매출액의 10%를 기업이 가져가는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청년창업’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제출: 현재 전국 푸드트럭 운영현황(‘15.8.31기준)]
◇전국 푸드트럭 운영 현황 시‧도 총계 서울 대구 인천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제주 부산 세종 푸드트럭 수(대) 44 8 1 3 3 17 2 3 5 1 1
◇푸드트럭 판매 제품 현황
|
음식종류 |
음료류 |
분식 |
빵류 |
기타 |
|
푸드트럭 수(대) |
19 |
10 |
9 |
6 |
◇푸드트럭 판매구역 현황 허용구역 총계 유원시설 도시공원 관광지 하천부지 체육시설 대학 졸음쉼터 푸드트럭 수(대) 44 5 7 8 4 12 3 5
[서울시 제출: 푸드트럭 운영현황(‘15.8.31기준)] 신고일시 장 소 계약방법 시설계약기간 계약금 비 고 1 ‘15.01.02 뚝섬 눈썰매장 눈썰매장 운영업자와 계약 ‘15.1.2~02.22 - 계약기간 만료 2 ‘15.04.21 올림픽주경기장 E사 ‘15.4.21~11.14 25만원+ 3 ‘15.05.26 올림픽주경기장(송파구 잠실동) E사 ‘15.5.26~’16.5.26 25만원+ 4 ‘15.06.19 올림픽주경기장(송파구 잠실동) E사 ‘15.6.19~11.14 25만원+ 5 ‘15.03.05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놀이동산 운영자와 계약 ‘15.3.2~’16.3.1 보증금 6 ‘15.03.05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광진구 능동) 놀이동산 운영자와 계약 ‘15.3.2~’16.3.1 보증금 7 ‘15.07.17 한강 뚝섬 임시캠핑장(광진구 자양동) 임시캠핑장 운영업자와 계약 ‘15.7.17~8.23 - 계약기간 8 ‘15.08.06 한강 여의도 임시캠핑장 임시캠핑장 운영업자와 계약 ‘15.8.6~8.23 - 계약기간
(광진구 자양동)
(단기 50일)
(송파구 잠실동)
(단기 7개월)
매출액 10%
(장기 1년)
매출액 10%
(단기 5개월)
매출액 10%
(광진구 능동)
(장기 1년)
500만 원
(장기 1년)
500만 원
(단기 1개월)
만료
(영등포구 여의도동)
(단기 18일)
만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