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2011년 109개 업체서 작년 160개로 증가
HACCP지정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정해 그 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정해주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 기준을 인증받은 업체는 위해요소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위반업체가 지난 2011년 109개 업체에서 작년 160개로 매년 인증받은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품목별로 김치, 어묵 등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대한 위반사례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기준을 인증받은 업체는 위해요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과연 HACCP인증업체의 제품이라고 해도 믿고 먹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따라서 “식품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법을 위반한 HACCP인증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처가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11~’15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중 HACCP 업체 현황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 6월 |
합 계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수 |
109 |
111 |
146 |
160 |
87 |
613 |
2) 지난 5년간 품목별 위반현황(상위 6개)
구분 |
김치류 |
수산식품류 |
어묵 |
만두 |
과자 |
고추가루 |
위반업체수 |
100 |
63 |
61 |
41 |
38 |
19 |
3) 지난 5년간 처분내용별 위반현황
구분 |
영업등록 |
영업 |
품목류 |
품목제조 |
시정 |
시설 |
과징금 |
과태료 |
위반 |
1 |
51 |
22 |
83 |
337 |
22 |
5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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