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등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 없어진다
배달음식 등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 없어진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2.02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달앱 통한 조리음식도 메뉴명·가격표 옆에 기재해야
농식품부-해양수산부 개정안…내년 의무화

앞으로 농수산식품 원산지 표시의 품목이 확대되고, 표시방법 개선은 물론 배달앱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도 보다 명확해져 국민들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3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도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표시대상업체(소) 등에서 바뀐 내용을 숙지해 정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는 교육·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용해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 등 단속을 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품의 조리용도별 표시 범위

종전

개정

쇠고기 (모든 조리 음식)

돼지고기·닭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오리고기(구이용, 탕용, 찜용,튀김용, 훈제용), (염소)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넙치 등 수산물 9(구이용, 탕용, 찌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반찬, 찌개용, 탕용)

()

쇠고기 등 축산물 5(모든 조리 음식)

넙치 등 수산물 12(모든 조리 음식)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모든 조리 음식)

(, , 누룽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가공식품 원료 표시방법 변경(예시)

가공식품류

2순위 원료까지만 표시(종전)

3순위 원료까지 표시 (개정)

라면류

소맥분50%(미국산)
팜유20%(말레이시아산)

(, ), 감자전분19%(감자: 국산)

고추장

쌀가루28%(: 국산)
고춧가루12%(중국산)

(, ), 탈지대두분10%(미국산)

스낵류

소맥분50%(미국산)
전분26%(호주산)

(, ), 미강유12%(: 국산)

이번 원산지표시제 개정 주요내용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강화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이 주요 골자다.

표시 대상 품목에 콩 오징어 등 4개 추가
음식점 죽 누룽지 두부 콩국수 비지까지 해당
표시판·글자 2배로 키우고 부착 장소 지정 

먼저 식품접객업 등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바뀐 내용을 보면 종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서 소비량이 많은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원산지표시대상을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으며, 단 쌀은 기존 밥에만 표시하던 것을 죽, 누룽지까지 확대하고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아울러 표시대상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를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게시(부착)위치도 기존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규정에서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등으로 명확하게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취식장소가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토록 했으며, 이를 부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토록 한다.

특히 농수산물 가공품에서의 원산지표시는 종전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 2개(순위)까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순위 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강화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앱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방법도 명확히 했다. 배달앱 등 통신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표시방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달앱 등 통산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할 경우 표시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음식 배달 주문 시 원산지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내용은 부처 간 소통·협력 및 민간참여 확대라는 정부 3.0 취지에 맞게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긴밀한 협력과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개정내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교육, 외식업계·식품업계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캠페인, 계도활동 등을 전개해 내년 의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