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글로벌 시장 선점 위해 필요한 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현재 국내 법규는 안전성보다는 기능성 부분에 오히려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입니다. 의약품과 동일한 잣대로 놓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과 신뢰를 통한 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규제와 육성을 통한 균형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12대 협회장으로 취임한 권석형 회장은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업계도 발전할 수 있는 길은 균형적인 규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권 회장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법규는 사고만 발생하면 규제부터 강화하려 한다. 관리 문제에서 비롯된 사안이지만 결국 제도의 문제로 몰고 간다”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일이 계속된다는 것은 큰 문제다. 관리가 문제라면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회장은 “물론 적당한 규제는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면서도 “소비자가 외면하면 업계는 무너진다. 결국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균형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면에서 권 회장은 국내 개별인정제도를 높이 평가했다. “개별인정제도는 국내 건기식업계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전제한 뒤 “그동안 국내 업계는 수입 원료에 의존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사용해 더 이상 사용할 원료가 없다. 실제 현재 국내 업계에선 원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다. 이러한 추세로 개별인정제도가 활성화된다면 10년 후면 국내에서 개발한 원료가 세계 속에서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권 회장의 설명이다.
3년 후 고시형 전환 반대…임상 실험 의무화엔 찬성
등급 통합 바람직…효능강조 “도움을 준다”로 통일을
권 회장은 “원료만 뛰어나면 글로벌 경쟁력은 확실하다. 현재는 글로벌 유통업자가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 원료를 주로 공급하고 있지만 원료의 품질이나 기능성 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며 “만약 우리 업계가 우수한 원료를 개발해 세계 시장에 전파한다면 2020~30년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원료가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는 유통이 불가한 의약품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별인정형 제품의 3년 후 고시형 전환 부분에 대해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개별인정의 판단은 시장에서 결정할 부분이다. 고시형 전환 시기를 단축하면 시장은 발전할 수 있겠지만 산업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누가 개별인정을 획득하려고 노력하겠는가”라면서 “업계가 개별인정을 획득하고 시판준비만 하는데 3년이 소요된다. 고시형 전환하기 위해선 적어도 5년 이상은 보장해야 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임상실험 의무화 제출과 관련해서는 찬성의 입장에 섰다. 권 회장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임상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마저 거부한다면 건기식 카테고리는 없어진다”며 “소비자 신뢰를 먹고 사는 업계에서 현재 동물실험을 근거로 한 3등급은 시장에서 가치가 없다. 실제 업계 조차 제품을 상용화하지 않는다. 영세한 업체들은 고시형으로 가는 체제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등급제 단일화에 부분에 대해서도 “현 국내 제도는 기능성 등급을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는 등급일 뿐 효능 차이는 절대 아니다. 단지 객관적 증거자료가 많고 적고 차이일 뿐”이라고 전제한 뒤 “인체실험을 거친 원료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등급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클레임은 ‘도움을 준다’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어차피 판단은 시장에서 하는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 선택에 맡기는 시장 환경만 조성해주면 된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것이 ‘상근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이다. 올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인 이 제도는 업계의 자정작용을 위한 것으로,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 갈등을 빚는 회원사 간 중재 역할을 담당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함이다.
권 회장은 “업계간 상호 비방 등 분열된 모습은 소비자 신뢰를 잃어 결국 업계 전체의 자멸을 가져올 수 있다. 협회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회원사 스스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며, 만약 수정·권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상근 모니터링제’ 도입 소비자 신뢰 회복에 역점
학계와 연계 홍보…근거 없는 매도엔 논리적 반박
학계와의 연계도 앞장선다. 그는 “건강기능식품은 이미 그 효력이 증명된 식품이다.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객관적인 주장이 가능한 학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는 학회나 포럼 등을 활발하게 개최해 학계와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세계화를 통한 회원사 권익 향상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포부다.
권 회장은 “국내 화장품산업이 중국에서 경쟁력을 갖춘 결정적 역할은 한류의 힘이 컸다. 그런 면에서 건강기능식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까지 중국시장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지만 현재 중국은 자국 제품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안전성과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제품의 수용을 받아들이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에 따르면 실제 중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비안(備案)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원료가 아닌 제품에 대해서만 승인하던 개별인정제도에서 고시형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 정부와 우리 식약처간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반이 개설돼 향후 중국 법개정 시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모티브가 될 것으로 권 회장은 내다보고 있다.
권 회장은 “중국법과 한국법이 유사성을 띤다면 교차 승인도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향후 국내 건기식 업계의 중국 진출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회장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여러 차례 인체시험을 거쳐 인정에 있어서는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에선 명확한 인지 없이 산업 전체를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방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회는 건기식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