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업무 처리실태 논란…대책마련 시급
식약처, 수입업무 처리실태 논란…대책마련 시급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10.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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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행정정보 135건 무단 유출…뇌물수수 등 비리발생
수입품 약 700톤, 정밀검사 미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하지방청 및 수입식품검사소의 수입식품 처리실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새누리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등 수입 업무 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A지방식약청 공무원이 식품 성분과 제조공정 등 비공개 행정정보 135건을 B지자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무단 유출하고, 이 정보가 수입대행업자에게 제공돼 뇌물수수등 비리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C지방식약청의 경우 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말레산 등 독성·발암 물질이 검출돼 적발된 업체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정밀검사 없이 약 700톤의 수입품이 서류검사나 관능검사로 통관돼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D지방식약청에서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신고 대행업체에서 신청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직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징계를 받은 총 34명의 직원 중 32명이 주의나 경고에 그치는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식약처의 기강에 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시스템 정비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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