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야당 단독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재수 장관은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엄중한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18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고래심줄을 가진 투명장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모두 복귀해 13일 국회에서 치러진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 1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이개호 의원은 첫 주자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같이 포문을 열고 김재수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장관직 자질 논란의 불을 다시 지폈다.

이개호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본인은 모두 해명을 했다지만, 농식품부 산하 중요기관장이 농협으로부터 대출금리 특혜를 받았다는 핵심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채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도 없이 변명만 하고 있다. 현재 농촌은 쌀 값 대란으로 공동체 해체 위기에 있는 등 위중한 시기에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농민들에게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장관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농해수위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통령 흔들기’를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차원의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야당은 장관에 대한 청문회 이전부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장관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는가하면, 야당의 원내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대통령을 흔들려고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이어 “장관에 대한 자질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많은 부분의 의혹이 해소됐음에도 야당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편법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여당이 국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후 여당이 10월 4일 국감에 복귀하면서 여야지도부가 원만히 진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오늘 장관에 대해 투명인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적절치도 않을뿐더러, 국민을 앞세우지만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점과 이미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만큼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정이 심각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야당의 행태는 국회의 또다른 법 위반 행위다."며 "오늘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게 장관을 출석시킨 상황에서 원만하게 이뤄지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농해수위 간사 황주홍 의원은 “이러한 형태의 의사진행 발언은 하고 싶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해야하는 현실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국회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곳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가져야한다. 사회의 갈등들이 국회에 들어와 해결되는 능력이 곧 국력인데, 우리나라 갈등지수는 OECD 35개 국중 터키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최악의 수준이다. 당초 국감 파행은 여야 양측의 충분한 이해와 대의명분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후 여야간 비정상의 정상화 합의를 이룬만큼 그 취지가 오늘 상임위에 그대로 녹아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물론 답답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야당만이라도 어른스러운 모습을 갖는 것은 국민과 나라, 야당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나만 옳고 정답’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조금의 오답은 모두에게 있으므로 대승적 관점에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성숙한 국회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이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며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하려했으나 야당은 이번엔 김 장관의 재산 공개 거부 문제를 거론하며 논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김 장관이 농식품부 고위간부로 있던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재산 등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청문회 전과 국감을 앞두고 재차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거절 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처사의 법 저촉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수감기관의 장으로서 국회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가 과연 합당한가, 수감기관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되는가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란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어 “김 장관은 이 자리에 앉아있기보다는 빨리 나가서 재산신고 기록을 찾아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격한 뒤 상임위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왜 거절하는지, 국감을 앞두고 공식적인 자료 제출도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국회에 와서 무슨 답변을 하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에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재산 신고와 공개는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직자윤리법 10조3항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현재 공개대상이 아닌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장관에 대한 이전의 재산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도 있고,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도 이해는 되지만 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거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 “이러한 논쟁은 여기서 종식하고, 법적으로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건전하게 농업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의 장소를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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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는 국회법에 의거해 정당하게 하는 것이고, 피감기관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문제에 대해 위원장이 직접 장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거부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공식 요청했다.

중재에 나선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공개에 대한 거부 권리가 분명히 있다. 단 본인은 열람 및 문서화가 가능하다. 이는 결국 장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국감 요구에 불응해도 된다는 사항은 찾을 수 없는 만큼 상임위에 주어진 감사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장관이 적법하게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위원장이 평소 원만히 회의를 진행해 존경하지만 이 문제 만큼은 유감”이라는 뜻을 전한 후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이미 끝났고, 더군다나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그것도 위원장이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한 처사이고 적절치 않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 이상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강변했다.

김영춘 위원장은 “야당 입장에서 의견을 낸 것이 아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의원도 자료 요청에 대한 권리가 있다. 법률에 의해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돼 원활한 국정감사를 진행코자 요청한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장관의 거취문제와 재산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날 국정감사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가량 지연됐다.

이후 속개된 국정감사는 국민의당 의원들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이준원 차관에게 질의를 하며 김재수 장관을 또다시 ‘식물장관’을 만든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장관을 격려하며 현안을 질의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까지 참석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쌀 값 관련 문제에만 집중될 뿐 식품산업과 관련된 질의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번 20대 국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식품은 철저하게 배제돼 아쉬움을 남겼다.

그나마 여당 의원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다가오는 설날 농식품 피해를 우려하며,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돼야 한다며 농식품부 장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재수 장관은 “농식품 분야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론 소비증대가 기대되는 분야도 공존하고 있다. 1인 가구 소비 트렌드에 맞춰 소포장 맞춤형 제품을 개발한다면 보다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권석창 의원은 “피해가 최소화된다면 다행이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매출액과 품목 변화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은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해 올해 5786억 원을 지원했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출 목표가 미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올해 농식품 수출액 81억 달러를 목표로 정했지만 상반기 31억 달러에 그쳤다. 수출증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산물 사용률을 높여 수출이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지난 6월에 농협과 오리온이 433억 원을 들여 국산 농식품을 활용하는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한 것을 예로 들며 농식품부는 마케팅 능력과 생산력을 동시에 갖춘 국내 농식품 대기업을 독려해 우리 농산물을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수 장관은 “해외바이어 등과 자주 접촉하며 그들의 니즈를 꾸준히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글로벌 마인드로 정책을 펼쳐 당초 목표한 수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외국계 종자가 점령하고 있는 국내 종자 시장의 암담한 현실을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1998년 당시 우리나라 종자산업 업계 1위에서 5위 중 4개 업체가 각각 스위스, 일본 등으로 넘어가 매년 우리가 먹는 농작물 중 78%가 로열티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부터 5년간 외국에 지급한 로열티만 819억 원에 달한다. 반면 우리가 품종 수출로 받는 로열티는 3억 원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심지어 청양고추 종자를 보유했던 국내 대표 종자회사인 중앙종묘도 지난 1998년 세계 1위 종자업체인 몬산토에 인수돼 현재도 우리는 청양고추를 먹을 때마다 외국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국내 풍토와 기후에 맞는 신품종 개발 등 국산 종자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진청장은 “국산 종자 육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 농민들의 자존심과 국내 농업계를 위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야 할 것 같다”고 전제한 뒤 “IMF 당시 우리가 먹는 농작물 78%가 로열티를 제공한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재는 전체 종자산업 매출액 4300억 원 중 88%가 국내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청양고추 품종까지 외국에 인수됐는지는 미처 몰랐지만 향후 지속적인 R&D를 통해 국산 종자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