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학교급식 계약제도로 인해 부산시내 상당수 초등학생들이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아 먹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젖소고기와 수입산 현미를 각각 한우고기와 국내산으로 속여 급식학교에 납품한 협의(사기)로 K식품 대표 전모(45), J식품 대표 조모(42), M유통 대표 이모(45), P농산 대표 이모(3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K식품과 J식품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G초등학교 등 부산시내 7개 학교에 B²등급 한우고기 5천6백54㎏을 ㎏당 9천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한 뒤 실제로는 ㎏당 6천원짜리 젖소고기를 20% 정도씩 섞어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유통은 같은 시기에 31개 초등학교에 쇠고기 9천3백71㎏을 납품하면서 등급이 낮은 저질 쇠고기 3천9백26㎏을 공급해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P농산은 지난해 10월말부터 최근까지 H초등학교 등 43개 초등학교에 충북 보은산 검정현미 8㎏들이 한부대에 4만1천600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하고도 실제로는 2만원짜리 수입산을 공급한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재 각 초등학교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납품계약을 맺기 때문에 난립한 업체들간 과다경쟁으로 인해 도저히 채산을 맞출 수 없는 낮은 가격에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한우 B²등급의 경우 시중가격이 ㎏당 1만5천원인데도 납품업체들은 9천~1만3천원에 공급계약을 맺은 뒤 채산을 맞추기 위해 젖소고기 등을 공급하면서 등급판정서를 위조해 학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속여온 것으로 경찰조사에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납품계약 제도로는 이같은 저질 재료 공급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납품이 이뤄지도록 관련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부산시 교육청에 통보했다.
한우고기로 속여 납품...5개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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