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원의 예산을 들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이용률이 하루 방문자가 24명이 불과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모니터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2017.6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팜투테이블)의 하루 평균 방문자가 24명에 불과해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시스템 실제 사용 회원 수(단위=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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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15. |
‘16.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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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 시스템 |
방문자 수(소비자 등) |
9,711 |
8,352 |
3,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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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정보 등록자 수 |
62,517 |
31,662 |
25,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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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정보 시스템 |
방문자 수(소비자 등) |
59,306 |
89,703 |
47,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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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정보 등록자 수 |
53,583 |
74,973 |
77,859 |
|
|
계 |
방문자 수(소비자 등) |
69,017 |
98,055 |
51,930 |
|
이력정보 등록자 수 |
131,581 |
120,419 |
1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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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구축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현재까지 총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11억 원이 시스템 개발비, 7억 원이 유지보수비로 사용돼 등록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력정보를 전산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바이어나 소비자들이 농산물 이력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 유도와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 실제 사용 회원 수’를 보면 연도별 방문자가 2015년 9711명, 작년 8352명, 올 상반기 3972명을 보이고 있다. 1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24명이다.
연도별 이력추적 시스템 등록 회원 수(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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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7. |
‘08. |
‘09. |
‘1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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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시스템 |
31,838 |
49,755 |
71,678 |
89,113 |
95,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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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정보시스템 |
16,796 |
25,158 |
28,562 |
34,421 |
37,146 |
|
계 |
48,634 |
74,913 |
100,240 |
123,534 |
132,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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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2. |
‘13. |
‘14. |
‘15. |
‘16. |
‘17.6. |
|
이력추적시스템 |
105,187 |
104,853 |
98,264 |
62,517 |
31,662 |
25,438 |
|
GAP정보시스템 |
40,215 |
46,000 |
46,323 |
53,583 |
74,973 |
77,859 |
|
계 |
145,402 |
150,853 |
144,587 |
116,100 |
106,635 |
103,297 |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는 회원 수도 급격히 줄어 2012년 10만5187명에서 작년 3만1662명으로 70%가량 급감했다.
이는 2014년 9월부터 GAP 인증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를 폐지했기 때문인데, 이력추적관리등록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 예산을 들여 개발하고 유지해 온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결과에는 시스템에 대한 농식품부의 방관과 방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면서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활성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