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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들인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 ‘무용지물’ 전락하루 방문자 24명 불과…농식품부 시스템 이용 유인책 없어 방치
이재현 기자  |  ljh77@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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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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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원의 예산을 들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이용률이 하루 방문자가 24명이 불과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모니터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2017.6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팜투테이블)의 하루 평균 방문자가 24명에 불과해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시스템 실제 사용 회원 수(단위=명, 건)

연도

‘15.

‘16.

‘17.6.

이력추적 시스템

방문자 수(소비자 등)

9,711

8,352

3,972

이력정보 등록자 수

62,517

31,662

25,438

GAP정보

시스템

방문자 수(소비자 등)

59,306

89,703

47,958

이력정보 등록자 수

53,583

74,973

77,859

방문자 수(소비자 등)

69,017

98,055

51,930

이력정보 등록자 수

131,581

120,419

110,302

지난 2007년 구축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현재까지 총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11억 원이 시스템 개발비, 7억 원이 유지보수비로 사용돼 등록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력정보를 전산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바이어나 소비자들이 농산물 이력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 유도와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 실제 사용 회원 수’를 보면 연도별 방문자가 2015년 9711명, 작년 8352명, 올 상반기 3972명을 보이고 있다. 1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24명이다.

연도별 이력추적 시스템 등록 회원 수(단위=명)

구 분

‘07.

‘08.

‘09.

‘10.

‘11.

이력추적시스템

31,838

49,755

71,678

89,113

95,731

GAP정보시스템

16,796

25,158

28,562

34,421

37,146

48,634

74,913

100,240

123,534

132,877


구 분

‘12.

‘13.

‘14.

‘15.

‘16.

‘17.6.

이력추적시스템

105,187

104,853

98,264

62,517

31,662

25,438

GAP정보시스템

40,215

46,000

46,323

53,583

74,973

77,859

145,402

150,853

144,587

116,100

106,635

103,297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는 회원 수도 급격히 줄어 2012년 10만5187명에서 작년 3만1662명으로 70%가량 급감했다.

이는 2014년 9월부터 GAP 인증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를 폐지했기 때문인데, 이력추적관리등록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 예산을 들여 개발하고 유지해 온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결과에는 시스템에 대한 농식품부의 방관과 방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면서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활성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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