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기농 제품의 수입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최근 미국 농무부 감찰국은 미국으로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의 유기농 인증에 대한 규제가 미국 유기농 인증 규제에 부합하는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수입통관시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이 미국 기준에 부합한지를 가려낼 수 있는 철저한 검열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해 USDA는 유기농 제품의 규제 및 인증을 관리하고 있는 마케팅 지원청이 수입통관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권이 주어져야 하며, 세관과의 협력관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2018년 7월까지 유기농제품이 엄격하게 통제돼 수입될 수 있도록 해당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USDA는 향후 각국의 유기농 규제에 대한 재검토 및 관련 규제 강화를 시행 할 예정임이 예측되고 있다.
현재 미국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은 USDA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유럽연합, 일본, 한국, 스위스와는 유기농 인증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한미 유기농인증 상호동등성 협약에 따라 협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양국 어디에서든지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로 표시해 수출입할 수 있다.
[자료 제공=Kati LA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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