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구 5.1% 먹거리 부족···먹거리 플랜 개선으로 접근성 높여야
서울시 가구 5.1% 먹거리 부족···먹거리 플랜 개선으로 접근성 높여야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11.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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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농업포럼 주최 ‘먹거리 종합계획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빈부격차가 심화되며 서울 거주 가구의 5.1%가 경제적 이유로 먹거리 부족을 겪고 있다고 조사된 가운데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순환 시스템의 현실성 제고로 먹거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윤병선 교수
29일 ‘먹거리 종합계획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민농업포럼·소비자시민모임 주최 서대문 바비엥 교육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현재 서울의 노년층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8.1%로 일반 성인에 비해 3배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먹거리 마스터플랜’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먹거리를 단순히 소비 측면이 아닌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일련의 순환적 체계로 바라보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한 “농가에서도 현재 경지면적 1ha 미만 농가가 전체 농가의 68.8%이고 판매액 5백만 원 미만 농가가 전체 농가의 67.8%(2015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 서울시 먹거리 플랜의 세부적인 정책에서 농촌과 소비자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교수는 푸드 플랜의 순환적 구조 확립을 위해 자연적인 직거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2011년 농가와 소비자 직거래 비율은 17% 가량이었지만 2015 소비자 직거래 비율은 24%로 상승했고 올해도 더 수치가 높아졌다”며 “농가와 소비자 연계 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과 농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행복한 삶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정책 지표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20년 서울시 목표 먹거리 플랜 정책 지표는 나트륨 섭취량 3890mg -> 3500mg으로 낮추고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자 27% -> 30%로, 친환경 식재료 비율 40% -> 70%로 늘린다는 게 목표”라며 “부적합 농산물 사전 차단 잔류농약 검사 18000건에서 28000건으로 낮춘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지자체와 농가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은 “서울시 먹거리 플랜 정책지표는 건강한 먹거리를 나트륨 섭취량, 과일채소 섭취량, 가공식품 영양표시 이용자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식량자급율 22%인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이 전제조건 공공급식을 통해 소비를 조직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견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산(산지 생산자)-유통(자치구 공공급식센터)-소비(서울시민)의 3단계 친환경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을 위해 50억 원을 투입해 1호 강동구에 이어 3~4개소에 추가 설치한다고 했지만 관련 지역 사회와 소통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공간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서울시 먹거리 정책을 위해 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는 “국제사회에서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협약’등 푸드플랜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속한 푸드플랜의 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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