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은 식약처와 소비자의 소통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를 비롯해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식품정보활용시스템’ ‘다모아 위해정보 서비스’등을 통해 소비자, 업계, 타 부처 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장열 국장은 콜로라도주립대 부교수로 활동하다 지난해 9월 개방형직위 임용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김 국장은 부임 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식약처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소통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오송 식약처에서 김장열 국장을 만나 위해예방국의 정책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콜로라도주립대 교수로 재직 중 식약처로 스카우트됐다. 부임 후 지금까지 소비자위해예방국 차원에서 올해 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부분은.
부임 후 소비자 소통 채널을 집중 정비했다. 먼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부적합식품 확인 서비스 등 카테고리를 세분화하고 ‘다모아 위해정보 사이트’를 통해 해외 위해 식품 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월 100만 명 정도가 식품안전나라를 방문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부적합식품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오픈 API 연동 서비스를 통해 작년 11월부터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앱에서 소비자가 직접 음식점 위생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배달음식점 10만 개가량이 등록된 상황이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체의 인허가 정보, 행정 처분 정보, 위생 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음식점 위생 확인 서비스의 페이지뷰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배달앱 측은 영업 정지를 받은 업체와는 제휴하지 않겠다고 식약처와 협의했다.
-식품의약품 안전기술 진흥법 개정이 국회에 상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
▶식의약품 안전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식품ㆍ의약품 안전기술위원회 설치 및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진흥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2월 8~9일에 상정·논의될 예정이고 법안소위에서 의결하면 → 복지위 전체회의 → 법사위 →국회 본회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안에 식의약품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식의약품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도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위해 식품에 민감…‘식품안전나라 ’ 월 100만 명 방문
외식문화 즐기게 배달앱 음식점 위생확인 서비스 확대
안전사고 땐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기반 총력 대응 체제 갖춰
-‘위해성통합평가’ 법안 발의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
▶‘위해성통합평가’(인체적용제품 위해평가법) 법안 만드는 것이 가장 주된 목표다. 발의는 작년 12월 했고, 올해 안에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상품 내 유해물질, 공기 중 유해 물질 등 따로 관리되던 인체 유해한 모든 물질을 분석하고 통합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독일, 프랑스 등과 국제기준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쉽게 말하면 물질 중심이 아닌 인체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피프로닐 예로 들면 살충제 달걀 하루에 몇 개 섭취해도 된다가 아니라, 인체에서는 피프로닐이 몇 퍼센트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식으로 위해 기준을 잡겠다는 거다.
이게 글로벌 트렌드다.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통합성 위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독일 연방위해 평가원(BFR)에서는 이미 식품, 위생제품 등에 미세하게 있는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체크해 어떤 제품이 좋은지, 인체가 어디까지 받아들여도 무방한지 정확한 기준을 이미 정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은 살충제 달걀 파동 등 식품안전 사고가 유난히 많은 한해였다. 식품 안전사고 긴급대응체계는 어떻게 갖추고 있나.
▶실제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소비자위해예방국은 위기상황관리반을 만들어서 상황을 실시간 관리했다. 사고 발생 후 24시간이 되기 전에 네이버와 협력해 살충제 달걀 난각 표시 검색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살충제 달걀을 직접 구분할 수 있게 했다.
대변인실과 협력해 처장님 미디어 트레이닝 및 언론 메시지 전달법도 컨설팅 해왔다. 또한 ‘살충제 달걀 긴급대응본부’에 식품안전 전문가(공무원) 54명과 지방 식약청･지자체 등 현장대응인력 120명이 투입되어 부적합 계란의 유통경로를 철저히 추적, 회수･폐기하고,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관련정보를 적극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후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매년 매뉴얼을 정비하여 식품사고를 대비･대응하고 있다. 식품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규모 및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기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신속히 결정하고, 경계이상의 사고 시에는 ‘식품안전사고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관련부서,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총력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식품안전관리망 세밀화 위해 물질 정보 광범위 수집
위해성통합평가 법안 발의·식의약품 안전기술 진흥법 개정 추진
-유해물질 모니터링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걸로 알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유해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위해차단에 적용하는지.
▶식약처 관리영역 제품에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관리망을 좀 더 촘촘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우리 처 관리품목 중 유해성이 큰 발암물질이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발암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벤조피렌 등 1-2군 490여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독성이 있는 물질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물질별로 주요 노출품목과 위해 우려부분을 확인한 후 위해평가 등을 통해 현재의 관리가 미흡할 경우 기준규격을 재설정하거나 제조공정을 개선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물질별 위해특성, 노출경로 및 관리현황 등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분류하고, 그 정보를 넓은 시각에서 종합분석(프로파일링)하여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 점이 있는지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착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 소비자가 반응도가 높은 배달앱 위생 확인 서비스를 더욱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우버 히츠 실무 회의했고 MOU 협의 준비 중에 있다. 네이버 플레이스도 5월에 서비스 개시 목표다. 기타 카카오 주문하기 등과 협업하여 음식점 등급을 다양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게 협업을 준비 중에 있다.
음식점 등급제는 작년 외식업체 6000개 업소 등록을 목표로 했고 작년 12월 기준 740개 업소가 등록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에 65만 개가량의 외식 업체가 있는데 행정 처분을 안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음식점 등급제 신청을 받고 있고 처분을 받았어도 이후 어떻게 개선됐는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으면 음식점 위생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등급제 평가 결과 '매우 우수'와 '우수'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등급제 등록 했다는 것 자체가 위생 등급이 평균 이상 도달했다는 것이기에 그것 자체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외식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올해 4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생용품의 제조·수입·유통안전관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영업·수입신고 전산시스템 등 전반적인 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더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