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량보다 품목 확대가 효과" 지적도
플라스틱류의 내년도 재활용 의무 총량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품 및 음료를 비롯한 화장품 등 플라스틱 재질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계는 환경부가 마련한 ‘2004년 재활용 의무 총량 고시 개정안’에서 의무 총량 상승률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업계의 현실에 맞게 이를 조정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업계는 특히 플라스틱 중 복합 재질은 단일 재질에 비해 재활용 비용이 높고 방법도 달라 재활용 여건이 어려운데도 그동안 단일 재질과 똑같은 비율로 재활용 의무량을 산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또한 재작년의 총 재활용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내년도 재활용 의무량에서 복합 재질의 경우 지난해 재활용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32%로 잡은 근거와 재활용 여건 계수가 복합 재질과 단일 재질 모두 최고 허용치인 2.0인데도 불구하고 재활용 의무총량률이 각각 32%, 55%로 산정된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제과 업체 관계자는 “업계는 정부가 정하는 방침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재활용 의무 총량률이 너무 높다는 것은 모든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재활용 실적이 좋은 업체에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등 자발적으로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리싸이클링협회의 한 관계자는 “의무 총량률을 낮추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다”면서 “의무량을 높이는 것보다 생산자 재활용 품목을 확대하는 게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활용 품목보다 비재활용 품목이 많아 재활용 비용이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내년부터 필름류가 신규 품목으로 지정된 것처럼 완구, 주방, 생활용품 등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식품공업협회의 한 관계자도 “재활용을 하기 위한 분리 배출 수거 등 제반 여건이 제대로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의무 총량만 높게 잡는 것은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