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클럽연합회 개최
물마크 인증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정수기의 품질 관리를 위한 전문 위원회와 전문 교육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정수기의 안전성 확보화 효율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윤용수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조합이 물마크 부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이외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정수기 조합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수 기술의 개발과 업체의 기술 지도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수기와 부품에 대한 규격과 기준, 시험 방법 등의 제정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품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이를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같이 전반적인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수기 조합을 협회로 확대 개편하고 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품질심의위원회에서 조합 내 인원으로 구성돼 있는 위원을 학계, 소비자단체, 법조계, 국공립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품질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지정 토론자들의 주요 내용이다.
■ 서정희(한국소비자보호원 수석기술위원)=문제가 되고 있는 정수기의 규격화, 표준화, 호환성 문제에서 서울시 상수도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돗물 품질 관리제를 토대로 정수기를 등급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정수기 조합이 필터 교환 및 위생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정수기 업계에서도 부품 보유 기간을 늘려 이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신호상(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정수기가 현행 ‘먹는 물 관리법’으로 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수돗물은 ‘먹는 물’에 적합한 물인데 이 기준을 가지고 먹는 물을 거르는 정수기의 관리 기준을 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보다는 정수기를 ‘처리 장치’로 분류하는 게 적합하다.
■ 김동환(환경미디어 편집국장)=정수기 업계는 고가로 소비자들에게 정수기를 판매하면서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고 있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정수기 조합도 기술 개발과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해야 하며 조합에 중소업계 센터를 설치해 책임과 권리를 주고 중소기업의 정수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 백영만(한국환경수도연구소 이사)=먹는 샘물의 경우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시설투자에 필요해 업체의 수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 반해 정수기는 적은 비용으로 제조가 가능해 제품의 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정수기 제조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수기 부품의 필터에서 완제품은 인증을 하지만 교체한 필터는 인증되지 않는 현실에서 부품의 규격화 및 인증 마크를 부여해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부품의 규격화는 정수 기술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가 자율적으로 규격을 만들고 정부 인증도 자율에 맡겨야 한다.
조합에 품질위원회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합에서 독립시켜 정부 기구로 상설화 하거나 지자체에서 자체 심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정섭(환경부 수도관리과 과장)=품질 검사 기관에 대한 신뢰성·객관성 및 제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어느 선까지 해야할 것인가가 또한 문제이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다고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기반 조성과 가이드라인 및 선택의 기준 제시, 법령 제도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제도에서 품질 검사 기관이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며 소비자 단체나 기관의 조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그 입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