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불똥’…외식업 등에 사용 자제 요청
‘폐비닐 불똥’…외식업 등에 사용 자제 요청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4.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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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플라스틱 등 문제 되는 재활용품 추가 대책 마련키로

재활용 업체가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며 논란이 일었던 ‘폐비닐 대란’이 환경부에서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지원 자체가 ‘미봉책’에 그쳐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태는 중국 정부가 작년 7월 폐자원 금수(禁輸) 조치를 발표한 뒤 업계에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이를 무관심으로 응대한 정부의 안일함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 관련 업계 공통 중론이다.

중국은 올 1월부터 폐자원 수입 중단을 실행에 옮겼다. 1~2월 폐플라스틱의 중국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했다. 반면 미국, 일본 등에서 들어온 폐플라스틱은 이 기간 3배 이상 늘었다. 수출길을 막혔는데, 수입물량이 밀물처럼 들어오면서 국내 폐기물값이 폭락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재활용 업체들은 4월부터 값이 싼 폐비닐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게 된 것.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조치로 국내 외식업계에도 비닐 사용자제등의 불똥이 튀고있다. 사진은 중국으로의 반입이 금지된 미분류 폐지.

재활용 업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재활용 폐기물의 25%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던 상태여서 중국의 폐자원 금수 조치는 매우 타격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자원순환센터,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등 단체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떠넘기며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대책도 탐탁치않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업체가 폐비닐을 판매하면 지원금을 주는 방식에서 판매되지 않은 폐비닐을 지원금으로 사들이겠다는 것인데, 대부분 업체들은 페트병 등을 처리한 뒤 남은 이익으로 폐비닐을 처리해오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물질 소각비용 절감책도 미봉책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그동안 오염 물질이 묻은 폐비닐의 경우 폐기물로 분류돼 소각 시 톤 당 20~25만 원 가량 비용이 들어갔지만 이를 4~5만 원인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용이 저렴한 지자체 공공소각장들은 포화상태에 달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환경부는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해 2일부터 정상 수거가 되도록 조치하고 외식업중앙회, 제과협회, 편의점협회 등 단체 등에 비닐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이달 중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해 국민 불편 상황 해소 및 재활용 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플라스틱 등 문제가 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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