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급식 개선 대책’에 대해 업계 및 관련 단체, 정당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위탁급식 업계는 지난 10월 교육부의 학교급식 직영 전환 발표로 업계가 크게 위축됐으나 이번에 발표된 개선 대책으로 한결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일방적인 직영 전환 방침에서 학교장 교사 학부모가 협의해 급식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방향이 수정됐기 때문이다. 급식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그동안 몇몇 부도덕한 업체 때문에 전체 위탁급식 업계가 비난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서비스의 질적 경쟁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만족스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급식관리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 대책과 관련해 “정부에서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며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급식 업계의 입장을 고루 반영한 듯하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개선 대책을 면밀히 검토한 후 조만간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측은 “식재료 안전성 규제 강화 및 학부모 활동의 활성화, 우리 농산물 우선 사용의 의무화, 검경 합동의 단속반 운영 등의 대책이 마련된 것은 지난 1년간 발로 뛴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비췄다. 선언적 의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지만 설득력 있는 구체적 방안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학교급식개혁추진단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선 탁상행정적 시스템 개선, 비현실적 업체 관리 강화, 빈약한 정부 지원 확대, 믿을 수 없는 추진 체계 보강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추진단측은 “무엇이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중심적인 방안이고 부차적인 방안인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 과정에서 장려할 사안인지, 당장에 실시할 사안인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사안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 전략이 제대로 짜여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 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부 당국과 학부모, 교사, 지역 식재료 생산자 단체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도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지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