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1일 편의점 본사 측에 한시적으로 위약금을 전액 삭감하고 폐업할 수 있는 ‘희망폐업제’ 허용과 실질적 최저수익 보장, 심야영업 강제 중단을 촉구했다.
편의점 본사의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시장이 포화에 이른 만큼 그 악순환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주장이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익배분구조 속에 올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
“구조 개선 안 되면 내년 월수익 80만 원”
최저 생활 가능하게 최저 수익 보장해야
과도한 출점 지양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도
21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GS25, CU, 세븐일레븐 편의점주들은 서울 송파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편의점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붕괴 위험에 몰려 있다”며 “실질적인 수익구조 개선 없이 내년을 맞을 경우 편의점주 월수익은 80만 원대로 급락하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의 편의점 주요 5개사 본사와 점주의 매출액 추이에 따르면 지난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개년 동안 주요 5개사 편의점 가맹점수는 9148개에서 3만3601개로 3.7배 증가했고, 본사 전체 매출액은 3.3배, 당기순이익은 5.8배 증가했다. 그러나 편의점주의 연평균 매출액은 1.2배 증가에 그쳐 동기간 누적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했다.
편의점주들은 “지속적인 수익상황 악화로 폐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사의 과도한 위약금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본사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든지 빠른 폐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고 지연시켜 피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질서 있는 후퇴를 위해 수익성이 없는 점포에 대해 위기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위약금을 전액 삭감하고 폐업할 수 있는 ‘희망폐업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신규 출점 점주 유인을 위한 미끼 성격이 있는 기존 지급기간 일부에 한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최저수익 보장 제도를 없애고 전체 계약기간 동안 점주가 최저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최저수익을 보장해야 하며, 본사 지원금을 야간 미영업시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심야영업을 강제하는 행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편의점 가맹점의 수익구조과 점주 처우 개선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건물 임대료 부담 완화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종량제 봉투 세금 제외 △최저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경쟁적 출점의 중단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이행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