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으로 수수료는 꼬박꼬박 챙기지만 공급업체 관리 소홀로 이들의 부정행위 적발이 50%에 육박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로 학생들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풀무원 푸드머스의 식품 유통관리 문제에 따른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사건으로 청소년들의 먹을거리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aT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허술한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aT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급업체 부정행위 적발 현황이 601건으로 나타났고, 특히 점검대상 업체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비율이 5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적발업체는 2015년 68건에서 2017년 214건으로 3배 이상 증가 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전체 214건의 적발건수 중 경기도가 68건으로 가장 높았다. 위반유형으로는 공동 보관 및 업무 수행 95건, 대리납품 24건, 영업장 미운영 8건, 기타(등록서류 미보관, 점검거부 등) 87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aT 학교급식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 수는 1만439개로 전체 학교의 88%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식재료를 공급 받고 있으며, 시스템 등록 업체 수도 2014년 5156개에서 올해 9월 현재 9392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 의원은 aT는 이용학교와 등록업체가 꾸준하게 증가하며 작년에만 60억 원의 수수료를 챙치고, 올해도 9월까지 4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시스템 관리에만 치중해 정책 학생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공급업체의 관리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3조 원의 급식시장을 노리는 불량업체들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aT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불량업체들을 선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최근 5년간 eaT를 통해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중 1831개가 식품위생법 위반, 원산지 위반 등 악덕업체로 판명됐다며, eaT를 통해 공급하는 악덕업체의 불성실행위 적발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2014년 185건, 2015년 251건, 2016년 317건, 2017년 670건, 2018년 9월 현재 408건 등으로 나타나 지난 5년간 악덕업체 적발건수는 현 eaT 공급업체 수의 약 20%에 달한다.

지난 5년간 적발건수를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식품위생 위반은 528건, 원산지 위반은 129건, eaT 약관 위반 사례(위장업체, 부정입찰 등)는 650건이 적발됐다.

경 의원은 “현재 eaT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와 공급업체수가 거래하는 금액은 2조6556억 원으로 지난 2014년 1조8439억 대비 44%가 증가했다. eaT를 이용한 식자재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만큼 aT는 책임감을 가지고 악덕업체들의 불성실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질적 성장에 더욱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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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aT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매년 수십억 원에 수수료를 챙기고 있지만 학교 식중독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정작 안전 관리감독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9월)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 321개 중 63.9%(205개)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식자재를 납품받았다고 밝혔다. 식중독 발생 학교는 2013년 44개 학교 2247명, 2014년 51개(4135명), 2015년 38개(1980명), 2016년 36개(3039명), 2017년 27개(2153명)서 발생했고, 올해는 10월 현재 125개 학교에서 5385명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거래소인 eaT를 통하거나 직거래 하는 방법으로 납품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식중독이 발생한 321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321개 학교 중 63.9%가 aT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납품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식중독 발생 학교의 aT 거래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6.4%, 2014년 37.3%, 2015년 55.3%, 2016년 77.8%, 2017년 81.5%로 2.2배 증가했으며, 2018년 9월까지 식중독이 발생한 125개 학교 중 79.2%가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급식 식자재를 구매했다.

김 의원은 “aT는 농수산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운영하며 매년 평균 44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최근 5년간 총 265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음에도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식중독 발생 학교 비율이 증가했다”며 식자재 유통뿐만 아니라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 사장은 “특히 식자재 관리감독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청-학부모 연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급업체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급업체 식품 위생·안전관리 분야 교육 및 컨설팅, 공급업체 전수점검, 등록요건 강화, 배송차량 전수 등록제 운영 등을 통해 안심 식재료 공급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 수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체 농식품 수출 중 신선식품 비중은 17%에 불과하고, 수출 국가도 일본, 중국, 미국 3개국에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것이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마다 가공식품 수출이 늘고 있지만 정작 국산 원료의 사용 비중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분야 가공식품 수출액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 245억3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82.8%를 차지하며 매년 규모와 비중을 늘려가고 있지만 신선농산물 수출액은 50억9800만 달러로 17.2%에 불과하다.

이중 라면의 수출 규모는 13억4460만 달러, 음료 15억1580만 달러, 맥주 4억5490만 달러, 소주 4억3110만 달러, 비스킷 6억4860만 달러다. 하지만 경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수출가공식품 원료소비실태 조사’ 중간결과자료에 따르면 수출 가공식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라면의 국산원료 사용률은 1.2%, 음료 3.9%, 맥주 3.8%, 소주 10.4%, 비스킷 19.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수출이 가공식품에 편중되면서 신선농산물 수출 규모는 2017년 16%까지 줄었고, 가공식품의 국내원료 사용비중조차 매우 저조해 농식품부의 수출사업은 결국 국내 농가와 농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출 혜택이 국내 대기업 소득증진이 아닌 농가 소득증진과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우리 농식품 수출이 미국·중국·일본 3국에 편중돼 수출시장 변동 위험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수출품목 다변화·변동성이 적은 안정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확대해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농수축산물 수출이 미·중·일 3국에만 50%가량 집중됐다고 밝혔다. 수출국 1위 일본은 평균 23.1%, 중국 16.0%, 미국 10.8%다. 베트남, UAE, 홍콩, 대만, 인니 등에도 수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수출 비중이 모두 2~5%에 불과해 특정국가로의 수출 의존도가 높았다.

손 의원은 “현재 농식품 수출 구조는 사드 문제로 대중국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때와 같이 수출 상위 3국 중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수출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수출국, 수출품목 다변화와 동시에 변동성이 적은 안정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농산물 유통정보가 부정확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산분야 사업은 해수부가 위탁한 1건에 불과해 aT가 수산업에는 관심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