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입식품 검사 민간 개방
日 수입식품 검사 민간 개방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4.02.1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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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전환…비용 절감·서비스 개선
일본에선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기관(공익 법인)에서만 맡아 오던 수입 식품의 검사 업무가 2월 27일부터 등록제로 바뀌어 민간 기업 등에도 개방된다. 이렇게 되면 경쟁 원리가 작용, 검사 기간이 단축되고 검사 비용이 싸지며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선 수입 식품의 검사 업무는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재)일본식품분석센터 등 소수의 지정 검사 기관이 독점적으로 맡아 왔다.
 
이제까지 일본에선 수입 식품(또는 소재)은 문제가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후생노동성이 검사를 명령, 기업으로 하여금 지정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검사 명령이 없어도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주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데이터는 1년 동안 유효한데 그 식품이 가공된 경우나 제법이 변경된 경우 또 외국 수출 업자가 바뀐 경우 등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항목은 미생물, 중금속이나 잔류 농약, 항생물질 등 식품에 따라 다르다.
 
수입 식품에 대한 감시가 엄격해진 요즘은 종래보다 검사 항목이 늘어나 기업측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소수의 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검사 기간이 오래 걸리고 서비스 수준도 낮다는 불평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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