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부 줄세우기 심화…인사 공모·공정한 감사에도 악영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이의경 처장 부임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처 산하의 7개 기관 임직원 채용 29명 중 20명(68.9%)이 식약처 출신이었다는 것.
식약처 산하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안전정보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등 7개 기관이 있다. 기관장이나 상임이사를 식약처장이 임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기관장과 상임이사(기획경영 1명, 인증사업 1명)를 올해 임명했는데 세 자리 모두 식약처 출신이 부임했다. 이 기관은 2017년 2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하나로 합쳐졌는데 2014년 설립 이후 역대 임원 7명 자리를 식약처 인사가 임명됐다.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2020년 2월에 임명)·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수장도 전직 식약처 공무원 출신이다. 식품안전정보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제외한 5곳이 전부 식약처 인사로 채워졌다. 이의경 처장이 임명된 이후(2019년 3월) 이후 모든 자리는 식약처 출신이 차지한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채용 당시 지원자들 3~7명이 있었으나 식약처 출신이 지원만 하면 100% 채용이 되고 있었다. 채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퇴직 공무원을 산하기관에 지속적으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면 식약처 내부의 줄세우기가 심화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좋은 인재들이 공모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선배들이 임원으로 버티고 있는 곳에 제대로 감사나 관리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모 로펌에 취업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식약처 재직 당시 퇴사하기 2주 전 업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들의 주요 임원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나 청탁 의혹까지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또 다른 한 명은 로펌에 입사하기 불과 이틀 전 본인과 함께 일했던 직원을 식약처에 직접 찾아가 2시간 50분가량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성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들의 재취업 이력을 10년간 공시할 뿐 아니라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최소한의 규제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낙하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고위 공직자 재취업 시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취업자가 불필요한 영향력이나 전관예우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