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성분 라면 EU 수출 막혀…청정 원료 입증 정부 조치를
OMIC 발행 원활화하고 수출 위생 증명서 신청·발급 일원화를
비의도적 영양성분 변동 온라인 제공…인허가 비대면 신청도
안전 관련 부적합 원인 중 미생물 재검사 대상에 포함해야
김강립 처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품 산업 혁신 적극 지원”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트렌드가 자리 잡으며 유통시장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식품산업 역시 이에 맞춰 표시사항, 영업 등록·허가 변경 등도 시대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식품으로 불리는 대체육 및 배양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식품의 표시 및 범위 역시 글로벌 추세에 맞춰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아울러 코로나 시대 수출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갖가지 장벽들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만큼 과감하게 수출장벽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용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18일 김강립 식약처장 주재 광화문 소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식품업계 CEO와의 간담회에서 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를 비롯한 대상, 동원F&B, 삼양사, 농심, 매일유업 등 업계 CEO 14명은 건의사항을 피력하며 이같이 전했다.
삼양사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에 인쇄된 표시사항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보다는 온라인에 게재된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표시사항 중 영양성분의 경우 비의도적인 변동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연 산물의 영양성분은 작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영양성분 변경에 따른 기존 포장재 폐기·신규 인쇄 등의 비용이 발생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른 원료 공급처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QR코드 등을 통한 온라인 제공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면 포장재 교체 비용 절감 및 원료 사용의 융통성 확보는 물론 영양성분 표시 정책 변경 시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풀무원식품은 영업등록·허가사항 변경 시 식품 관련 영업허가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비대면 신청이 불가함을 설명하며,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축산물 판매업 등 영업신고가 된 다른 영업장에 소량의 축산물 가공품이나 일반식품 등을 장기 보관할 경우 해당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관청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고 각각의 영업장 및 보관 장소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서 동일한 사업자가 영업의 종류만 다른 작업장 내에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밀봉 포장된 식품 및 축산물을 구분해 같은 공간에 보관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수출 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농심은 한국에서 EU 수출 시 고기 성분 함유된 식품은 금지 품목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박준 대표는 “현재 EU 수출은 고기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라면만 수출이 가능하다. 라면은 충분한 열처리가 된 상온 보관 식품으로 식품안전 위험요소가 낮다. 이 같은 국내 제조 식품에 대해 EU가 정한 청정국 시설에서 생산한 육가공 원료를 사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출 경우 EU 수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조치가 이뤄진다면 수출 가능 품목 확대를 통한 수출실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뚜기 역시 캐나다의 육류 성분 포함 제품의 관리가 강화 때문에 기존에 수출하고 있던 품목들은 현재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발행하는 OMIC(Official Meat Inspection Certificate)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건의했다.
빙그레는 수출 관련 영문 증명서 중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ion)’는 공장소재지별, 식품유형별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입력할 면장 관련 자료와 증빙 서류들이 많게는 10여 종이 넘어 동일한 작업을 평균 6~10번 반복해서 신청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며, 수출 위생증명서 신청·발급 일원화를 요청했다.
그런가 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점을 위한 미래 식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대상은 콩 이외 해양식물 등을 이용한 대체육 및 친환경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동물 세포를 배양한 배양육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제외국에서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자 등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국내 대체육 및 배양육에 대한 정의 및 기준규격의 명확화를 건의했다.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는 일반식품 기능성 제품의 제한적 표시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재 일반식품에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 일반적인 영양성분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고, 최근 새롭게 시행된 ‘기능성 표시제도’에서도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 29종, 제한적인 개별 인정형 및 실증을 통한 ‘제거/감소’ ‘숙취해소’ ‘장·위 건강’의 기능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김 대표는 “현행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제품에는 ‘A(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B(원료)가 들어 있습니다’는 정형화된 표현만 가능해 영업자의 노력이 제품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라며 식약처에서 계획 중인 ‘일반식품의 기능성 사전 신고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다양한 표시가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이 밖에 박진선 샘표 대표는 현재, 식품 등의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에 대해서도 재검사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식품안전 관련 부적합 원인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생물 검사의 경우 정성 검사 항목은 시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항목이 아님에도 일괄적으로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하고 모든 항목에 대한 재검사가 이뤄질 것을 요청했다.
김강립 처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해 식품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제도 개선 사항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며 “급변하는 식품산업 환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혁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