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농약과 잔류농약에는 차이점이 있다. 즉 농약이란 농산물에 직접 사용하기 전, 병에 담겨있는 그 자체를 말하며, 잔류농약은 농약을 수천 배 희석하여 사용하고 난 후 농산물에 남아있는 ‘극미량의 농약’을 말한다. 잔류농약은 또 식품에 뿌려진 후 표면에 부착되거나 식품으로 흡수된 농약으로 식물 체내에 존재하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거나 감소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약관리제도는 농업인들의 안전 사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인 PHI와 소비자의 안심섭취기준을 제시하는 잔류허용기준인 MRL으로 구분된다. PHI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준으로 농약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MRL은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허용량으로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MRL 기준의 안전수준평가는 ADI 대비 TMDI 값이 80%를 넘지 않아야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수입식품의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18년 1월 미국산 감자의 경우 국내 미등록 잔류농약 2, 6-다이아이소프로필나프탈렌이 0.014~0.25 mg/kg이 검출되었다. 같은 해 3월, 미국산 호두에서는 국내 미등록 농약인 피페로닐부톡사이드 성분이 0.03 mg/kg 검출돼 회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 3월에는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 0.05 mb/kg을 초과한 2.12mg/kg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상당량의 마늘쫑이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PLS 시행 즈음에 발생한 부적합 사례여서 사회적 이슈로 주목을 받았다.

농약 PLS 제도에서 적용되는 일률기준인 0.01 mg/kg의 근거는 논문 결과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첫째,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잔류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일부 식품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외의 식품에는 해당 농약이 잔류하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PLS 시행 전에는 CODEX나 유사농산물 최저기준을 적용했으나 PLS 시행 후에는 일률기준이 적용되며, 농약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새로운 기준 설정이 이루어진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19년 PLS 제도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 안전성 조사 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국내 생산, 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그 전해에 비해 0.1% 감소했다.

앞으로 수출국,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를 더욱 활발히 개최하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수입에 필요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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