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 단계서 폐기 발생 원인 파악 시급
농식품 기부 늘리고 잔반 측정 시스템 등 도입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폐기물 처리제 개선도
농촌경제연구원 홍연아 박사 주장
약 20조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감축을 위해서는 사후 접근이 아닌 사전적 문제 해결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부 등 음식물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하고, 소비자 행동변화를 위한 홍보 교육도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도입될 경우 식품 기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는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362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촌경제연구원 홍연아 박사는 ‘농식품 유통 및 소비단계 폐기물 감축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홍 박사에 따르면 매년 약 13억 톤의 농식품이 식탁에 오르지 못하고 손실 또는 폐기된다. 세계 농식품 손실 및 폐기량의 56%가 선진국(북미, 오세아니아, 유럽, 한국, 일본, 중국)에서 발생하고, 한·중·일 3국이 절반(28%)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식품 폐기량이 최근 5년간 15.8%가량 증가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만 약 20조 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농업부문의 총 부가가치 약 70%에 해당된다.
홍 박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기존 정책은 농식품 폐기물·처리문제에 초점을 맞춘 사후적 접근방식에 그치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농식품 폐기량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유통 환경 변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의 농식품 폐기 발생 원인과 발생 부문별 기여도, 기존 제도의 효과와 한계점 등이 파악되지 않아 이러한 변화에 맞는 적절한 감축방안 모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효과적인 농식품 폐기 감축 실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농식품 폐기 발생 현황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고, 관련 부문별 농식품 폐기 발생 실태와 주체들의 행동 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감축 대안들의 경제적 효과 및 수용성 분석 등을 통한 사전 예방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홍 박사는 소비단계의 외식·급식 부문 농식품 폐기 실태 및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조사했다.
음식점의 잔반 비중은 약 14~19%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한식업의 경우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주로 전처리 시점에서 농식품 폐기가 많이 발생했으며, 음식점의 농식품 폐기량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단가가 증가해 처리비용은 크게 줄지 않았다.
집단급식소에서 배출되는 농식품 폐기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채소(25.2%)’로 조사됐다. 배식되지 않고 폐기되는 음식(미배식)의 비중은 전체 농식품 폐기물의 1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홍 박사는 이러한 농식품 폐기 방지를 위한 사전적 문제 해결방식의 실천전략으로 △농식품 재분배 △소비자 행동변화 △공급체계 효율화 △농식품 폐기 방지 거버넌스 등 크게 네 가지 유형의 대안을 제시했다.
농식품 재분배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농식품 기부, 마감할인서비스 이용 확대와 집단급식소의 미배식 음식 재활용 등을 제안했다. 이 중에서도 농식품 기부를 강조했는데, 향후 기업의 ESG 경영 및 기부문화 활성화로 기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소비기한 표시제 등이 도입될 경우 식품 기부는 더욱 증가해 연간 최대 2362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기존 유통기한 표시와의 혼돈이 우려되는 만큼 유통기한 표시제를 즉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두 개의 식품기한을 병행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식품구매 및 소비에 있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행동 변화 유도를 위해서는 잔반측정시스템, 무인주문 반찬선택시스템 도입, 캠페인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이 요구되나 해당 시스템 도입 유도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와 급식소, 외식 업종 및 음식점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적으로는 국민 건강 영양관리 기본계획에 ‘영양적으로 더 나은 상태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식이 추구’ 등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 공급사슬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로컬푸드 구매 확산을 제안했으며, 농식품 폐기 처리 및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보급과 농식품 폐기물 배출자 관리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