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5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판촉 행사 및 광고 집행 시 각각 전체 가맹점주 70%, 50%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 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는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신속히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에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하도록 해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 내역을 사후에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후 광고·판촉행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약 27만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개정 법령 시행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광고·판촉행사에 동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부당하게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산업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광고·판촉비용을 가맹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 1000개 이상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판촉 행사 한 번 하려면 700개 이상의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곳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며, 특히 지난 2년여 시간이 넘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다 거리두기 해제로 본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힘들게 만들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질병과 싸우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의지하며 상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러한 법 개정들이 불화의 씨앗이 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시에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힘들게 됐다. 이는 매출 손실로 이어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다수 가맹점주들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시 정릉동 소재 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그동안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을 진행하고 가맹점주는 영문도 모르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해 항상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더욱 경제적 공동운명체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