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식품 정책 과제’ 연구…김상효 연구위원 발표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으로 식품 보장성의 격차를 줄여 포용성장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비자 식생활 및 영양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식품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 연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식품 소비 및 식생활·영양과 관련된 식품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대응과제를 도출했다.
김상효 연구위원은 “식품 정책은 먹을거리 생산부터 시작해 전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함에 있어 중요하고 핵심적인 수단이자 통로가 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국내외 문헌연구, 농식품 주구입자 대상 설문조사, 취약계층 대상 조사, 초등학생 부모 대상 조사 등을 진행하고, 포용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과제로 ‘공정한 농식품 소비 기회 보장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과제로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 식생활영양 정책’을 제시했다.
연구분석 결과 ‘공정한 농식품 소비 기회 보장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적 접근을 위한 방안으로 △취약계층 등 국민의 식생활 및 영양 보장을 위한 관리 통합 △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물지원 중심의 사업 확대 △농식품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식생활 교육 연계 △수혜 대상자 만족도 향상 △농업인 소득 향상 및 국내농업과 동반 성장을 제시했다.
농식품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농식품부 사업들의 연계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주효하며, 나아가 생계급여 중 식품비 지원 부분을 농식품바우처로 통합·확대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급식지원사업이 국내·지역산 농식품과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푸드플랜과 공공급식플랫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및 건강 개선과 지역 농산물 소비활성화 목적 달성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2024년까지 시범사업이 계획돼 있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얻는 다양한 이점을 강조하며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정량·정성적 효과를 추적·관찰할 것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진적인 품목 확대 △사용처 확대 및 접근성 개선 △수혜자 대상 식생활 교육 병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현물지원을 명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역할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가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 식생활·영양 정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각 부처들이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일관된 법제도 정비를 필수적인 요소로 봤다. 식생활이나 영양과 관련된 정책은 복지부, 식약처, 농식품부에서 여러 법률에 기반해 추진되고 있지만 어느 부서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식생활과 영양을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식생활과 영양에 대해 소관 부처를 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서 다부처의 역할이 규정돼 있고 협력이 중요한 만큼 범부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가 단위 위원회의 필요성도 언급했으며, ‘국민영양관리법’을 ‘(가칭)국민식생활영양관리법’으로 개정해 복지부와 농식품부가 공동 소관할 것과 농식품부 소관인 ‘식생활교육지원법’도 ‘(가칭)국민식생활영양관리법’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적 접근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식품기업들이 건강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과 ESG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식품기업이 식품재구성(food reformulation, 식음료품의 구성 성분 혹은 제조방법을 바꿔 식품에 함유된 소금, 지방, 설탕 등을 감소시키는 과정)을 통해 소비자의 식생활 및 영양을 고려한 식품을 생산하고, 광고·홍보의 자발적 규제에 참여하도록 정책당국에서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김상효 연구위원은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 식생활·영양정책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구성요소는 건강한 식품선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면표시제도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정보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 정보 습득 시간 및 정확도 향상 전망 그리고 세계적인 정책 흐름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의무적인 전면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식·급식 영역 및 온라인 쇼핑·배달 영역에서도 정보제공을 강화해 건강 식생활의 저변을 확대하고, 빠르게 고령화되는 추세에 맞춰 고령자용 식품 관련 R&D를 통해 식생활 향상 또한 필요하며,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어린이 식생활·영양 관련 전문 조직 신설을 통해 집중적인 식생활 교육 및 관리가 요구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