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혁신법)에 관심이 뜨겁다.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식품·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규제과학과 혁신이라는 타이틀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새로운 도구, 기준 및 접근방법 등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에 21일 식품안전정보원은 ‘제6회 식품 안전 규제 및 입법 심포지엄(Food Safety Regulatory & Legislative Symposium)’을 개최, 식품안전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국내외 석학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스코틀랜드 식품기준청의 이안 맥와트(Ian McWatt) 디렉터는 ‘스코틀랜드의 식품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스코틀랜드 식품 기준청(Food Standards Scotland, 이하 FSS)sms 스코틀랜드 식품안전에 대한 중앙 관할 기관으로 영국 전역에서 영국 식품 표준청과의 협력 하에 식품 및 동물 사료에 대한 정책 책임을 지고 있다”며 “스코틀랜드 지방 당국 32곳에 등록된 7만7000개의 식품기업에 공식 통제 조치를 이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스코틀랜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각 시설의 위험도와 개입빈도를 결정하는 ‘식품법 등급 시스템(FLRS, 위험 등급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전에는 식품 위생 및 식품 표준에 대해 서로 다른 별도의 제도로 운영했으나 단일 식품법 표준으로 위생과 표준 간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해 통합했다. 특히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복잡성이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개입을 강화한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규정 준수 수준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입을 감소시킨다.

기업들은 위험 단계와 산업체 유형에 따라 △고위험 식품 및 특정집단용 식품 제조업체 △모든 제조업체, 요식업체, 중개인, 수입업체, 포장업체, 도매업체, 유통업체 등 고위험 식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체, 의사결정 지역·국가별 본사 △가정용 저위험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 소매업체, 중개인, 수입업체, 포장업체 등 세 그룹으로 나눠진다.

스코틀랜드 식품기준청은 정부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접근방식을 보장하고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이행을 검증하기 위해 공식 통제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식품 위생과 기준 및 관련 범죄를 검증하는 ‘공식 통제 검증(OCV, Official Control Verification)’ 절차를 따르게 하고 있다. 향후 스코틀랜드 식품기준청은 당국 식품 단속을 재건하는 ‘SAFER’ 프로그램을 도입, 사업자 등록, 역량 요구 사항 검토, 과금 및 비용 회수 등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 장영주 팀장은 “FSS의 공식제어검증 시스템은 스코틀랜드의 식품산업 구조와 식품위생 행정관리 체계의 특징을 반영해 관리지역의 식품안전관리 수준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체계”라며 “동물성 원산지제품(POAO) 등 고위험식품기업 관리를 위해 다양한 객관적 요인을 선정하여 식품기업의 위해도와 관리행정의 개입 빈도를 그룹화해 분류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 필수적인 식품법의 개입을 결정하고 관련 인프라 운영의 효율과 성과를 높이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진국 사무관은 “한국도 스코틀랜드와 유사하게 우려가 높은 품목 및 검사항목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식품행정 통합 시스템 통계자료를 활용해 필요성이 높은 업체를 먼저 선별하게 되는데 업체의 면적, 종업원수, 생산실적, 지하수사용여부, 급식인원수 등 특성정보와 단속 및 처분내역 등 이력정보를 바탕으로 ‘단속필요성점수’를 업체별 산출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발표한 ‘규제혁신 2.0’를 바탕으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미래산업 지원,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목표로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앞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이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급식 안전관리 또한 위생 및 안전관리가 디지털화 예정임에 따라 이러한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효율화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디지털화와 함께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정보 기술의 발달, 더불어 식품안전 현장에 적용함에 따라 식품 위생 관리 수준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식품QR 추진으로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안전관리에서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동국대학교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이승용 교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향후 전략으로 식품안전의 일차적 책임을 영업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식품규제과학에 근거해 국가와 민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FDA 식품안전 규제체계에 대해 식품안전현대화법이 글로벌 식량체계의 큰 변화에 발맞춰 식품매개질병에 대한 포커스를 대응에서 예방으로 변화했고 첨단 기술 또한 접목돼 새롭게 확장된 분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푸드테크로 표현되는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신식품의 개발과 관련된 안전관리 규제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그는 식품안전의 일차적 책임은 영업자로 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해 식품안전관리의 많은 부분을 민간분야에 분산,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신 정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길잡이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성평가기술 및 기준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또한 식품안전법령에 근거한 전문조직과 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스마트 식품안전시스템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푸드테크 등 신기술 유망분야 맞춤형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에선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과 공조가 이뤄지도록 하고, 국외로는 그로벌 식품품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FDA, CODEX, WHO, FAO 등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류 등 우리나라의 문화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식품도 한류열풍에 힘입어 국제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며 “국가간 협력체계의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국제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과학기술대 식품공학과 이준구 교수는 “신식품은 미래의 먹거리로서 국제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산업계와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안전성평가와 규제와 관련된 명확한 지침이 확립되지 않아 산업계에서의 신속한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 개발과 관련된 어떤 규제들이 마련돼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간 협력체계의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국제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직까지 국가간의 식품 수·출입 통관절차, 식품표시 및 기준·규격 차이 등으로 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국가간 규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국가간의 규제를 통합하고 공동의 규정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품안전정보원 법규제연구부 김원용 부장은 “식품규제과학을 활용한 규제혁신의 필요성, 이를 위해 전문조직 역량 강화와 인력 양성이 전제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식약처로 일원화돼 있음에도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일원화가 진행되기 전 단계에 머물러있는 조직이 상당수 존재한다. 식약처의 식품안전 일원화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조정·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수탁사무에 대한 처리·지휘·감독 권한은 식약처에 있으므로 식품안전분야에서만큼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 홍지연 교수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산업체는 지속적인 혁신과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전략이 필요할 때”라며 “식품안전성과 위험 평가 방법 등을 개선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또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과 소비에 대한 규제나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식품안전규제 마련이 필요하며, 식품산업에 적용되는 첨단기술 전문가나 규제과학 분야 등의 인재양성에 장기적 투자와 지원을 위해 정부기관, 산업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협의기구 등을 통한 모멘텀 형성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서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