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은 여전히 ‘아웃사이더’였다. 지난 2008년 농림수산부가 식품·외식 업무를 관장하게 된 이후 여전히 ‘식품’ 분야는 외면받고 있다. 작년 농림축산부 부처명에서 ‘식품’이라는 단어가 빠질 위기에 처하자 식품·농민단체가 총 동원해 사수한 노력이 오히려 안쓰럽기까지 하다.

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식품’은 여전히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말 그대로 이름만 있을 뿐이다. 그동안 수많은 식품 전문가들이 “농식품부가 식품정책 역할을 못하면 결국 농업은 1차 산업에서 그치고 만다”는 우려에도 아랑곳없다.

심지어 농식품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중장기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동필 장관 역시 이번 국정감사 주요 당면과제로 △쌀 관세화 추진 △한중 FTA 협상 대응 △영연방 FTA 대책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고병원성 AI 대응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등을 꼽았다. 해당부처에서도 ‘식품’은 없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식품은 농업과 축산에 밀려 기도 못 편 채 흐지부지 끝났다. 국정감사 일정이 급하게 정해지며 국회의원들의 식품산업에 대한 이해 기간이 부족한 건지, 관심이 부족한 것인지 안타까움이 남는다.

이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 화두는 ‘쌀 시장 전면개방’ ‘한-중 FTA’ 등에 집중됐다. 하지만 중장기 식품산업 발전계획까지 만들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겠다는 농식품부 정책의 평가나 진단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기만 하다.

이번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관련 이슈를 짚어봤다. 이중 식품산업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식품제조업체에서 국산 식품원료의 사용비중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인삼 종자 해외로 10톤 유출…장기적 농민 피해
쌀 관세화 섣부를 개방…관련 예산 120억으론 부족  

◇식품 원료 수입 농산물 비중 4년만에 300% 증가

박 의원에 따르면 식품 원료가 되는 농산물 등의 수입산 비중은 2009년 23.9%에서 2012년 70.3%까지 늘어나 지난 2009년 대비 300% 증가했다. 쇠고기 경우도 2009년 72.1%에서 2012년 90.6%로 대체됐으며, 이 기간 국내산 쇠고기는 28%에서 9.4%로 대폭 감소했다.

박 의원은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로 모든 식품원료에서 국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향후 시장개방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업계가 국산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특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4년간 지적됐던 중국산 발암물질 닭꼬치가 여전히 국내 수입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4년 연속 니트로푸단제제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중국 수출작업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05년 승인 받은 후 3년간 부적합 판정 후 상호를 변경해 시중에 유통했다가 또 다시 적발됐다.

김 의원은 “발암물질인 니트로푸란제제가 검출된 해외수출작업장과 수입업체를 2년에 걸쳐 조사하면서, 검역 독점권한을 이용해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 업체는 봐주고 재검사를 요청하는 업체는 묵살하는 것을 볼 때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고 일침을 가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정부의 직무유기 속 중국 등으로 인삼 종자가 유출돼 이름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을 짚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반출된 인삼 물량이 2013년에만 중국, 베트남, 홍콩 등 10톤에 달한다. 이는 2008년 법제정 이후 지난 5년간 한 번도 허가승인품목으로 관세청에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로 인삼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올해까지 인삼산업에 7조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농가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쌀 시장 전면 개방은 정부의 꼼수 대책?

내년부터 전면 개방되는 쌀 시장 관련 이슈는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이슈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은 정부의 쌀 개방 대책에 대해 꼼수 대책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고 농가 소득안정 및 쌀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568억 증액했다고 하는데, 실제 쌀 대책 관련 예산 중 내년 신규 예산은 쌀산업 선도경영체교육 11억, 쌀수출지원 53억, 유기지속직불금 59원 등 123억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대책에는 기능성쌀 신소재 개발 및 실용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예산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쌀 개방에 따른 쌀산업발전 대책이 123억만 신규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 역시 정부의 쌀 시장 개방 정책 꼼수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를 지난 6월 25일 이전 이미 결정해 매체·언론 홍보 계획까지 수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농식품부 대변인실이 6월 25일 보고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매체·언론 활용 등 홍보 계획’에 이미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입장발표에 대비한 각종 홍보 계획이 나와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농민들과 국민이 요구하는 협상은 하지 않고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혈세까지 투입하며 여론 무마작업을 한 것”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황주홍 의원은 쌀 관세화에 따른 대외개방정책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쌀 관 세화 관련 지표는 총 426개 중 3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관련 지표상 쌀 관세화와 관련한 전략, 중요도 등을 인식하기에는 매우 부족했다. 준비조차 안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시장 개방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산 확보도 안 된 한-중 FTA…협상에만 급급

한-중 FTA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11월 한-중 정상회담 전 FTA 타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에 졸속 타결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중 FTA로 인한 우리 농업부분의 피해규모가 한-미 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상회담 성과에 급급해 시간에 쫓기며 진행되는 졸속 한-중 FTA 협상은 한국 농어업을 붕괴시켜 식량주권의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농어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한-중 FTA 협상을 주문했다.

최규성 의원은 “내년 농식품 분야 예산은 19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6000억 증가했다. 이는 국가전체예산 증가율보다 현저하게 낮다. 당장 한-중 FTA가 협상 막바지에 있는데, 농민들을 위한 FTA 피해대책 예산 수십조 원은 어떻게 마련한 것인가?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식으로 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에 따른 예산이 반드시 증액돼야 한다. 보다 현실적인 정부의 방침이 아쉽다”고 표명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이번 한-중 FTA에는 농산물과 공산품이 다 포함돼 있어 국가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초민간품목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판을 재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조급함 보다는 품목 하나하나 우리 국민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환경인증기관 위법행위…엄격한 처벌 뒤따라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됐던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관한 내용도 나왔다.

김승남 의원은 “친환경인증기관 73개소 중 33개소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민간인증기관의 지정 조건과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위반 행위를 막을 수 없다”면서 “인증기관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2년 연속 같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맡을 수 업게 하거나 동일 신청자를 대상으로는 3년이 경과해야 인증할 수 있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업종에 종사하도록 하는 엄격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역시 “위법행위를 저지른 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다. 경고, 몇 개월 정지 등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인증제도가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학교급식에까지 납품되는 현상을 지적했다. 홍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적발된 업체 8638곳 중 19개 업체가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수입쌀의 국산 둔갑 문제를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09~’14.7) 수입쌀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044건에 7385톤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불법 유통되는 수입쌀의 경우 국산 쌀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와 더불어 수입쌀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상 혼합 비율을 표시하면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 팔 수 있어 국산·수입 혼합 쌀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부정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짚으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유통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조했다.

한-중 FTA 졸속 협상…초민감 품목 최대한 늘려야
김무성 의원, 수세적 방어보다 수출 확대 전략 제안도

◇농산물 수출 확대 위해 신선 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개발 필수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도 논의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한-중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식품 수입이 증가된다면 수세적인 방어보다는 적극적인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현행 수출 구조를 보면 수입 원료를 주로 활용하는 가공식품 수출 비중은 높고, 농가 소득과 직접 연계성이 높은 신선 농식품 비중은 줄고 있다. 앞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신선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역시 “농축산물의 수출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농축산물 수출이 실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산 30%, 수입산 70%가 원료로 사용되는 가공식품 수출이 늘면서 신선 농산물 수출은 급격이 줄고 있다. 반면 신선 농산물분야 1위로 올라선 파프리카처럼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관리만 이뤄진다면 신선농산물의 수출은 곧바로 농가소득 향상의 방안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