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은 20일 양재동 The-K 호텔에서 ‘급변하는 농업·농촌, 내일을 기획한다’라는 주제로 ‘농업전망 2016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빠르게 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농업·농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고자 ‘글로벌 시대의 농업대응’ ‘농식품 시장변화와 창조농업’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이슈와 주요 농림축산물 및 식품에 대한 ‘중장기 수급전망’으로 구성됐다.
특히 식품산업과 농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다양한 발표들이 마련돼 주목을 끌었으며, FTA 기회 활용을 통해 수출 증대 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농업전망 2016 발표대회’에서 발표된 식품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정리해봤다.
■‘사례로 본 농식품 상생협력 패러다임과 발전방향’ - 농식품추진본부 신우식 팀장
신 팀장은 “우리 농업은 FTA 체결로 농산물의 수입 증가 및 식품원료의 수입산 사용 증대에 따라 내수는 점차 축소되고 해외 의존도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식품산업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가치가 재조명되는 만큼 농업과 식품간 연계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 팀장은 농업계와 식품기업계 모두에게 수익 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사업별·업종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협력형태 단계별 지원제도 마련과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생산뿐 아니라 규격화된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사양관리나 기술 수준 등의 역량 구축은 물론 농업과 식품기업 모두 상호간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상생하려는 인식 전환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농식품산업의 조속한 미래성장산업화 촉진을 위해 농업-기업 협력 플랫폼인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37건의 상생모델을 발굴해 지원 중에 있다.
그 결과 2015년 12월 현재 CJ제일제당, 농심, 매일유업, SPC그룹, 국순당, 롯데그룹, 이마트 등 주요 상생협력 기업의 국산농산물 구매액이 순증가(1693억 원)했고, 롯데마트 해외유통망을 활용한 양파, 버섯, 사과, 배 등 신선농산물 수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생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농업 진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각종 규제들이 제거돼야 하고 좀 더 지속가능한 CSV 형태의 협력 모델 발굴이 시급하다.
이에 올해 3년차를 맞는 ‘농식품추진본부’는 상생협력 추진체계 개편으로 상생협력 추진 주최간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해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기존 정부·관 주도 상생협력에서 탈피, ‘Agro-Biz 발전 포럼’ 등이 중심이 되는 민간 주도의 상생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산, 홍보하고 상생협력 제도와 방안 마련을 통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력 제고와 공동 신제품 개발 등 상생협력 신규산업 추진 및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생협력 모델을 지속 발굴·확산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신 팀장은 “상생협력이 농업 발전과 미래성장산업의 한축을 담당하는 농정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생협력 체계적 성과관리, 민간주도의 상생협력 확산,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협력 모델개발,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식품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역 관련 중국측 검역 등 비관세장벽 해소 시급
TPP 농업 피해 최소화 위해 사전 대비책 마련을
■‘한·중 FTA, 수출 증대의 기회로’…농경연 이상현 박사
또한 이 박사는 중국 농식품 소비 동향 분석 및 한국 농식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바이어·유통업자의 인식, 선호도, 구매의향 등 정확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시장 진출에 유리한 품목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농경연은 중국 10개 도시군, 15대 도시 소재 190명의 한국 농식품 유통업자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향후 대중 수출 유망 한국 농수산식품을 부류별로 조사한 결과 신선농산물로는 생우유, 쇠고기, 버섯류, 딸기, 토마토 등이, 고유식품으로는 김치, 유자차, 홍삼제품, 고추장 등이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공식품으로는 조제분유, 라면, 기타음료, 소주, 기타소스류, 기타베이커리 제품 등이 꼽혔다.
이 박사는 이들 품목들을 대상으로 현재 수출 가능 여부와 FTA 양허 여부 그리고 검역상 수입규제 여부 등에 따라 △수출확대(A) △개선협상(B) △제한해제(C) 세가지로 유영화해 유형별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그에 따르면 쇠고기를 비롯한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김치, 유자, 고추장, 된장, 라면, 기타 음료 등은 현재 중국으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중 FTA 타결에 따라 관세 인하로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품목이다.
또한 딸기, 토마토, 녹차 등은 10년 이내 관세 철폐하기로 합의된 품목이지만 현재 중국 측의 수입허가품목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아 수출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김치, 쌀, 삼계탕, 포도 등에 대한 검역협상이 타결된 만큼 향후 이들 품목에 대한 검역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 한·중 FTA에서 양허제외된 생우유, 홍삼제품, 조제분유는 현재 관세가 있음에도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향후 개선 협상 시 관세 하락 또는 철폐가 이뤄질 시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전했다. 단 개선협상이 진행된다면 중국뿐 아니라 우리 농산물 시장개발도 확대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박사는 교역 확대 측면에서 한·중 FTA 체결의 효과는 관세인하로 인한 것보다 비관세장벽 해소가 더욱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한·중 FTA의 실적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양국간 농식품 교역 관련 비관세장벽을 철폐 또는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수출 불가능한 품목들에 대한 수출입 검역협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세 인하 또는 비관세장벽 완화 외 대중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 공인기관의 업무협조를 통한 협력, 수출입 농식품 검사검역공조체계 구축, 해외공관의 농식품 업무 강화 및 담당관 파견 범위 확대, 유관 정책·제도 변화 내용 상호 통보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박사는 “중국은 경제 성장으로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식품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이중 한국은 한류 영향으로 수출 증대 기회가 충분하지만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지속적이고 건실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PP타결, 국제무역질서가 변화한다’ - 서울대 임정빈 교수
임 교수는 “TPP는 경제규모가 상이한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FTA임에도 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각국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장기간 관세 철폐, 관세부문 감축, TRQ 제공 후 현행관세 유지 등 보수적인 양허 형태가 유지됐다”며 “물론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에도 일정 수준 민감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후발주자로 참여할 경우 협상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아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을 확보하기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FTA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협상 전력이 상대국에게 공개가 된 상태이고 FTA마다 개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개방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임 교수는 이미 우리나라가 TPP 참가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만큼 기존 FTA의 품목별 시장개방 일정을 고려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TPP 가입 협상 시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 교수는 “TPP 협상이 타결됐지만 국가별 비준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TPP 가입을 위해 너무 서두르기 보다는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가입비용과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 후 가입협상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TPP 협정은 현재 협정문 초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정식서명 및 각국의 국내비준절차 등을 거쳐야하고 미국 대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발효까지는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를 최대한 활용해 효과적인 대외 협상전략 및 사전적 국내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임 교수 입장이다.
임 교수는 “우리 농업은 미국, EU, 중국 등 51개국와의 FTA 발효 이후 값싼 수입 농산물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수입 농산물 증가로 인해 가격 및 소득이 정체되고, 농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된 상태”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TPP 공식 참여 결정은 협상에서 합의된 각국의 농산물 시장저븐 분야 양허 내영과 농업무역 관련 규범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농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