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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과 식품안전-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98>수입식품 부적합률 감소 불구 평가 절하
국적 불문 안전성·품질 중시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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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5  0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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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입식품 규모가 전년대비 7% 증가한 약 28조 원(250억 8772만 달러)으로 조사됐다. 수입국은 총 168개국이며 미국이 약 20%를 차지한 54억3000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다음이 중국(41억9000만 달러), 호주(25억7000만 달러), 베트남(11억9000만 달러), 러시아(9억4000만 달러) 순이었다고 한다. 수입 금액으로는 쇠고기(24억6000만 달러), 돼지고기(16억4000만 달러), 정제·가공용 식품원료(15억6000만 달러), 대두(6억1000만 달러), 밀(5억5000만 달러) 순이라 한다. 주요 국가별 수입 품목으로는 미국이 쇠고기와 돼지고기, 중국은 스테인레스·폴리프로필렌 재질의 기구류와 쌀, 호주는 쇠고기와 식품원료, 베트남은 냉동새우와 주꾸미, 러시아는 냉동명태와 옥수수가 주로 수입된다고 한다.

   
△하상도 교수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식품이 홀대받는다. 오죽하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례가 전 세계 유래 없이 많겠는가?

작년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는 3951곳에 달했고 돼지고기(26%), 배추김치(25%), 쇠고기(12%), 콩(5%), 닭고기(4%) 순으로 높게 발생했다고 한다.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이 셋 중 하나(33%)이며, 다음이 미국산을 국산으로(9%), 멕시코산을 국산으로(4%), 호주산을 국산으로(3%) 둔갑시켰다고 한다.

이런 일은 일반음식점(56%)과 식육판매점(12%)에서 주로 발생한다는데, 결국 배 이상의 큰 가격차가 이런 문제를 부추긴 것이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자국 산이 홀대받고 수입 산이 대우 받는데도 말이다.

이 같은 원산지 속임수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산=안전’ ‘국내산=프리미엄’이라는 맹목적 사고가 소비자들에게 오랫동안 뿌리 깊게 박혀 있어 국내산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사실 60여 년 전 한국전쟁 직후 우리나라 산업 환경이 열악하고 먹을 게 부족했던 시기엔 미제, 일제 등 잘사는 나라의 구호식품과 수입식품이 더 인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보다 위생관리가 엄격하고 품질도 우수한 선진국 제품조차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유독 힘을 쓰지 못한다.

이 현상은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른 해외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 자유화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 농업과 식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벌였던 무조건적인 ‘신토불이(身土不二)’와 ‘로컬푸드’ 소비 확대 정책이 원인이라 생각된다.

식품의 ‘가격(價格)’과 ‘가치(價値)’는 엄연히 다르다. 즉 국내산이 희소하고 비싸다고 해서 질(質)적 가치까지 높다고는 볼 수 없다. 중국 현지에서 계약 재배해 좋은 땅에서 좋은 물로 엄격히 관리돼 우리나라로 들여온 중국산이 농약을 마구 뿌리며, 지저분한 용수에 비료 없이 나쁜 시기에 수확한 ‘우리 농산물’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엄격히 관리된 고품질의 식품이 많지만 품질이 낮은 제품도 많다는 이야기다.

지금은 인공지능(AI) 시대에 3D프린터로 만든 식품이 유통되고, 대형마트 식물공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며, 해외직구도 하루 만에 배달되는 시대다. 식품의 가치는 ‘원산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식품 고유의 안전성과 품질’이 결정한다.

최근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식품 안전체감도는 85% 수준이나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체감도는 58%에 불과해 국민들이 느끼는 수입식품의 불안감을 느끼게 해 준다. 그러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났고, 작년 수입식품 부적합율이 0.2%도 안 될 정도로 안전이 확보된 걸 보면 이젠 더 이상 수입식품에 색안경을 끼고 불안해하고 차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소비자들은 더 이상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원산지에 집착하지 말고 중국에서 왔든, 미국에서 왔든, 우리 땅에서 나왔든 ‘품질 좋고, 위생적이고, 맛있는 식품’이 ‘좋은 식품’이라는 선진적 마인드를 가졌으면 한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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