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낙농가 소득 줄지 않아” 강조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생산자 목소리 반영 안 돼” 성토
유업계 일각 “이사회 구성 생산자와 수요자 동수 배정” 주장
양측 의견 차이 해소 안 될 땐 월말 산업발전 개편안 마무리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의 4번째 회의에서도 낙농제도 개편안으로 제시된 용도별 원유 차등가격제 도입 등과 관련해 정부, 유업체, 생산자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며 이달 하순까지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3일 제4차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회의를 주재, 그동안 생산자 측의 반대가 컸던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낙농진흥회 개편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 연세대 윤성식 교수,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음용유 가격은 리터당 1100원, 가공유는 리터당 900원으로 책정하고 계약 수준을 초과하는 물량은 리터당 100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생산자와 유업체는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의견 수렴에 앞서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논의 안건을 설명하면서 “유업체가 음용유 186만 8000톤을 현재 가격 수준인 1100원/ℓ에서 구매하고 가공유 30만 7000톤을 900원/ℓ 수준에서 구매하면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감소하지 않으며 자급률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으로 ①이사회가 일반국민(소비자)·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②지나치게 엄격한 이사회 개의 조건을 폐지하되 ③의결 조건은 강화하고 ④이사 선임 절차를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방향을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유가공업계를 대표해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은 “유가공협회 12개 회원사 대부분이 시유 판매 시 적자가 발생해 어려운 상황이다. 음용유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문제이므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기본가격에 산입된 156원을 삭감하고 원유 생산비 기준을 유지방 3.5%로 적용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원유구입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제도개선의 의미가 없다. 가공유 기본가격은 경영비가 아닌 국제가격과 연동해 400~500원에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음용유 물량은 현재의 수요를 반영해 결정한 것이므로 조정이 가능해야 하며,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용과 멸균유에 대해 가공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유업 임근생 상무는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은 생산자 7명, 유업계 4명이므로 개편이 되는 경우 생산자와 수요자 동수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남양유업 정재연 상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낙농진흥회 개편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반대의견은 실무회의를 통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한국여성소비자현합 김천주 이사장은 “생산자, 수요자 양쪽 모두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논의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고, 한국소비자원 박정용 국장은 “정부가 제안한 기본방향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윤성식 교수는 “정부는 20~30년을 내다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발등의 불을 끄는 미봉책로는 제도개선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부안을 현장에 적용하는 경우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조정하고 정부는 현장 의견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국대학교 정경수 교수는 “정부의 안에 동의하나 기본가격은 간단한 구조로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가가 적극적으로 MMB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시장교섭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국대학교 지인배 교수는 “유업체, 생산자, 정부 모두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 필요하나 낙농가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고 있어 아쉽다”며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빠르게 증가하는 유가공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위원회에서도 생산자 측은 정부안에 대한 반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생산자 측은 정부의 개편방안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유업체와의 대등하거나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지금과 비슷한 교섭권을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지난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 무산에 대해 정관개정(안)과 원유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안)이 기습 상정된 것을 불참의 이유로 밝히며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는 거수기에 지나지 않으며 정부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언론조작과 밀실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생산자는 생산원가를 공개하는데, 유업체는 생산원가를 대외비로 하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하며 “계속 생산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부, 국회, 청와대를 통한 투쟁을 할 것이고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맹광렬 회장은 “유업체와의 대등하거나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지금과 비슷한 교섭권을 원한다”고 말했다. 또 당진낙농축협 이경용 조합장은 정부가 증산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적법화 이후 30%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 규모화가 이루어지면 생산비 원가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경제지주 조재철 상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안은 기본원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으며, 서울우유 장학주 본부장은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면 낙농가, 수요자가 수용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제도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차관은 “낙농산업이 발전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견을 극복하고 논의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히며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정부 제시안이 부족하더라도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자와 수요가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 12월 하순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위원회를 개최해 안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