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유 가격 개편 노력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낙농제도 개선 내용이 낙농 생산자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예정됐던 제도 설명회까지 방해받으며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낙농가에게 설명하기 위해 계획한 5개 지역(경기·강원, 충청, 전남, 전북, 영남) 설명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개최 무산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이하 낙농육우협회)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설명회 현장을 무단 점거됐기 때문이라는 것.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서 수차례 낙농가 현장 설명회를 요청했고, 낙농육우협회는 작년 12월 28일 개최된 제5차 위원회에서 낙농가 설명회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설명회 개최를 위한 일정 협의를 요청하자 낙농육우협회는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고 감사 등 업무를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지자체와 직접 협의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명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낙농육우협회에 유감이며 향후 설명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것인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반박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는 생산자 의견을 묵살한 채 낙농제도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정책방향 틀을 확정해 놓고 농가 의견 수렴을 빙자한 면피용과 강압적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며 “농식품부 지역설명회가 모두 무산된 것은 전국 낙농가들의 악화된 민심의 발로이며 정부안에 대한 낙농가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생산자단체의 조정에 따라 낙농가들이 설명회를 무산시켰다는 정부해석은 현장민심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생산자는 정부안 강행 추진을 위한 요식행위인 낙농제도개선 설명회, 실무협의에 대한 불참을 결의하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된 정부안을 마련한 이후 지역설명회 개최하길 바란다”고 향후 협의에 대한 보이콧 입장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