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변경 적절한 전환 기간 계산 ‘라벨 비용 모델’ 개발
변화무쌍한 사회 문제 이해 관계자와 소통 근거 도출
식품안전정보원 주최 식품 안전 규제의 흐름과 시사점
“식량 생산과 소비는 매우 인간적인 활동입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연구방법이 식품 규제 내용을 주도해왔지만 인간의 행동 변화가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동태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춘 사회과학적 통찰과 연구가 식품 규제 성공에 핵심적입니다.”
13일 식품안전정보원 주최로 ‘식품안전 규제 강화의 주요 흐름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Food Standards Australia and New Zealand)의 제이슨 마치(Jason march) 박사가 한 말이다. 강연에서 마치 박사는 ‘식품안전의 규제영향분석의 역할 및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전통적인 실험연구법에서 벗어난 경제학 및 사회과학적 통찰이 개인 및 기업의 동기, 태도 지식 및 행동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떠한 편익을 창출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치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규제분석을 통해 새로운 규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내린다. 규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가늠하는 심도 깊은 연구와 더불어 규제에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진행하며, 이러한 결과는 ‘규제 영향 보고서’를 통해 OBPR로 불리는 모범 사례 규정 사무국으로 전달되며 새로이 규제화된다.
이러한 규제평가에도 정량적인 경제학적 방법론 외에도 새로운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실험방법론 외에도 융합경제학과 여러 사회과학방법론을 동원해 규제 질문을 던지고 재구성해 더 나은 해법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 마치 박사의 설명이다.
일례로 다양한 방법론, 공공데이터를 다각적으로 활용한 연구와 여러 협의체와의 협업으로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특정 질병이 국가 규모, 개인 수준의 경제에서 특정 식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질병 비용을 도출해낼 수 있는 ‘질병 비용 모델’을 개발해냈고, 업계 현장에서 라벨을 변경하는데 걸리는 적절한 ‘전환 기간’을 계산해낼 수 있는 ‘라벨 비용 모델’을 성공적으로 적용해낸 바 있다. 또한 향후 ‘컨슈머 인사이트 트래커’ 프로그램을 통해 식품 규제기관이 소비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 조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마치 박사는 설명했다.
마치 박사는 “경제학 등 정량적인 방법 외 여러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동원하는 것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충분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선진국에서 식품 매개 질병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비만과 관련된 생활습관병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등 식품 생산 체계와 관련된 전략적 난관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 우리는 더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 편히 적용해왔던 개념을 내려놓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은 규제 결정을 내려지기 전에 결과를 제공하고자 시도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방법보다도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지적 지평과 보호장벽을 마련해 규제 체계 전반에서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한다”면서 “변화무쌍한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근거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마치 박사의 발표에 대해 식약처 식품기준과 이찬수 주무관은 “규제 영향 분석은 규제의 타당성을 보여줘야 한다. 비용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피규제자의 영향을 계산할 수 있으나 이들의 의견을 듣기 쉽지 않다”고 “식품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한 상황으로 의견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규제를 했을 때 사업을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는 업체의 입장에서 규제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알게 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관련 협의체를 꾸려 업계 의견을 듣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대기업의 의견이 주를 이루기 일쑤다. 사회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의 적용은 이러한 의견 수렴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피규제자 의견 수렴에 사회과학적 방법론 효과적일 것
규제로 인한 행동 변화 예측에 전문가 그룹 활성화 필요
팬데믹 등 ‘정책 과제’ 불확실성에 모호…정부 의지가 중요
식품안전정보원 김원용 부장은 “복잡해지는 상황에 따라 식품규제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방안 및 대안을 만드는 방법론이 진화하고 있다. 규제로 인한 소비자, 기업 행동의 변화와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비용과 편익 등을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규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가 편익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환산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는 촘촘하고 체계적인 규제 입법 절차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적인 연구방법은 행정 입법 요구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방법론의 발전을 위해선 이를 연구하는 전문가 그룹이 운영,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용한 연구들이 국가단위의 학자들에게 서로 교류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이사빈 부연구위원은 “요즘 사회과학계를 가장 강타하고 있는 개념은 ‘행정난제’인 듯 하다. 코로나19 등 다양한 정책난제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 모호함이 크며, 파급력이 전 세계적이라는 점이다. 식품안전을 미래에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책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변화무쌍한 정책난제에는 제한된 환경의 실험연구 방법론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행태경제학, 미시경제학적인, 융합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다양한 성격을 가진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이 어떤 효과를 내게 되는지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하지만 이보다도 이러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부,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연구자들이 냉혹하게 분석, 결정한다고 해도 입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구체화하고 제도화, 지원하는 것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